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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특징,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임금인상, 평가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특징
1. 경제개혁
2. 대외경제개방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의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1. 주요 재화와 용역의 가격과 임금 인상
2.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3. 환율 현실화와 “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
4. 계획 수립 및 경영관리에서 분권화 확대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부정적 영향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임금인상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기업경영관리체계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의 개혁·개방조치는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로 변화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가격 조정을 통해 경제난과 암시장의 압력에 대응하겠다는 개선조치의 논리구조 자체가 이미 이러한 전망을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개선조치의 내용 자체가 정책결정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화를 촉진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조치를 취한 직후 북·미갈등이 고조됨으로써 북한은 개혁·개방조치의 성공에 필요한 대외환경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선 가격 조정이 가져올 인플레이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일정한 물자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미갈등에 따른 북·일 관계개선의 지연과 남북관계의 소극적 현상유지로 물자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방조치의 성공에 필요한 외자유치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북한 경제는 개혁·개방조치가 성공하여 지속적 개혁·개방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심화될 것인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 략>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한 북한 경제당국의 의도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하나는 경제관리에 시장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점진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경제체제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 높이깊이, 2005
도서출판알, 북한의 7·1조치와 통일경제의 과제, 2008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통일연구원, 2004
이강수, '7.1조치' 시행 이후 북한의 변화와 향후 전망, 서강대학교, 2005
최수영,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통일부, 2005
홍성국, 7·1조치 전후 북한 군사비 보정을 위한 시론적 고찰, 북한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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