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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부안의 생태계, 부안의 해넘이축제,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위험성,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시위,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신문보도,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뉴스보도, 현금보상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부안의 생태계
1. 본댐-뱀사골
2. 서운-사자동
3. 사자동-마상치
4. 마상치-석문동
5.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귀화식물
1)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2) 귀화식물

Ⅲ. 부안의 해넘이축제

Ⅳ.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위험성

Ⅴ.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시위

Ⅵ.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신문보도
1. 방폐장 관련 보도
2. 위도 방폐장 관련기사

Ⅶ.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뉴스보도

Ⅷ.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현금보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 때 대만의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돈을 주고 수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비판과 격렬한 투쟁에 직면한 적이 있다. 우리 역시 가난한 나라로 수출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옳지 못한 방식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다음의 선거에서 정권에 반대하여 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하천이나 강의 하류가 아니라 인구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류지역이나 청청지역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러나 핵폐기장 처리와 관련한 과정을 보면 평소에 온순하고 정부의 시책을 대체로 잘 따르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파업이나 투쟁에 대해 정부나 언론의 주장대로 대체로 비판적이었던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훨씬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소외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수이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돈으로 매수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잠재울 수 있다는 권력의 폭력적 권위에 기초하고 있는 바다.

<중 략>

경향신문 역시 7월 29일 사설 <‘위도’ 현금보상 재고해야>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을 진행하며 현금으로 보상해준다면 주민 반발을 돈으로 무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각종 지역사업을 지원하고 산업시설을 끌어들여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편익시설을 늘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월 30일 <현금보상 불가 현지반응 "이제와서 ...우롱하나" 위도 격앙 >에서 경향은 위도 주민들의 분위기가 격앙되었다며 핵 폐기장 유치 철회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7월 31일 사설<위도 실질적 지원책 찾아야>에서는 “위도 주민들이 기대한 현금지원 못지않은 실질적 지원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이주비 지원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8월 6일 <위도주민 `현금보상` 요구안해 부안사태 새국면>에서는 부안주민들이 정부에 대해 요구한 내용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접보상 문제가 빠져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라며 “현금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정부가 말한 `실질적 수혜`를 받아내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참고 자료

김승규, 부안 핵폐기장 건설반대 운동을 통해서 본 대중의 과학 이해, 서강대학교, 2005
남부지도, 부안군, 한일지도, 2005
서휘석, ‘부안 해넘이 축제’를 통해서 본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자치행정연구소, 2000
생태편집위원회, 생태계와 기후변화, 지오북, 2011
오성규,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핵 폐기장 건설,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소, 2005
이시재, 주민자치와 거대개발프로젝트 : 부안 핵폐기장건설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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