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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부동산의 소유권

Ⅱ. 정보의 소유권

Ⅲ. 임야의 소유권

Ⅳ. 프로그램의 소유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동산의 소유권
□ 부동산권리
Real Estate : 물리적 토지와 개량물
Real Property :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권리 vs Personal Property
↖ fixture(매입 식기 세척기, 난로, 차고opener) ↙
Life estate → reversion(복귀권), remainder(잔여권)
지상권, 채광권
소유권 : possession, use, enjoyment, disposal에 관한 제반권리
부동산가격은 이러한 제반권리(bundle of rights)의 획득을 위한 대가
※ 비소유권의 권리(임차권, 저당권)는 일부만을 취득양도할 수 있다.
o Estate
정의 : possessory or potentially possessory interest in real estate
점유사용권
예) 임대기간 만료후의 점유권
↘ 현대적 의미 : 배타적 소유매각사용임대권리
단, 地役權(easement)은 non-possessory interest in land.

<중 략>

개개의 조항에 대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적인 법개정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프로그램의 소유권이 강화되어 교육적 목적을 위한 공정한 사용의 범위도 줄어들 뿐 아니라 소송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면 프로그램의 이용과 자유로운 개발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이 국제적 산업 구조하에서 국내 프로그램 업계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WIPO 조약 체결 이후 국내 입법에 대한 압력 및 세계무역기구(WTO)와 양자 통상협상 등을 통한 압력 등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논리를 따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보호 범위를 시급히 확대하고 실행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기 이전에 저작자, 저작권자,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저작권법 구조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석구 / 부동산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10
김진민 /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양환정 /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임영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연구, 국민대학교, 2009
전윤철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 법제처, 1969
최종천 외 1명 / 임업구조 개선을 위한 임야 소유권 분석, 한국농업경제학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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