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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권][편집권][저작권][독점권][접근권][프라이버시권]복사권, 편집권, 저작권, 독점권, 접근권, 프라이버시권 분석(복사권, 편집권, 저작권, 독점권, 접근권,프라이버시권)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복사권

Ⅲ. 편집권

Ⅳ. 저작권
1. 영상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입법례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
1) 원저작자와 영상제작자와의 관계
2) 제작협력자와 영상제작자와의 관계
3) 영상제작자의 권리

Ⅴ. 독점권

Ⅵ. 접근권

Ⅶ. 프라이버시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터넷상의 윤리는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인터넷상만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전통적인 윤리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인터넷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인터넷상의 가장 큰 특성은 개인의 정보발신기회 확대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매스 미디어가 선택하고 가공한 정보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전자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면 개인,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발신이 가능하다.
인터넷과 매스미디어가 정보관련 분야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간에는 커다란 개념적 대립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적 대립은 정보의 전달목적과 전달과정에서의 원칙에서 생긴다. 매스 미디어는 불특정다수인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공개가 원칙이며 후자는 특정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비닉(秘匿)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표현활동과는 무관하게 사업의 경영자 및 업무 종사자에 대해 검열의 금지(3조), 통신의 비밀보호(4조)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제와 관련 업무상 검열 및 비밀누설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윤리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중 략>

19세기 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당함으로써 여기에 발생하는 정신적, 감정적 침해를 하나의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법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자체를 포괄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권리라고 불렀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이해되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언론기관들의 상업화 등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 자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능동적 권리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즉 소극적 수동적 개념인 비밀이라든가 은거, 외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는 생각으로부터 발전하여 이제는 개인, 단체 또는 협회 등이 사회적 관계 하에서 자기의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윤명(2009), 접근권과 저작권 남용, 법무부
박홍원(2011),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 한국지역언론학회
박길자(2009),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중심의 인권교육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사강봉(2011), 저작권법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순천향대학교
유덕수(2001), 복사권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수경(2011),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독점권 남용 항변에 대한 검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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