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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병역의 의의

Ⅲ. 병역의 기피

Ⅳ. 병역의 법률
1. 국적법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1) 재외동포법 주요내용
2)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3) 재외국민의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Ⅴ. 병역의 제도(징병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516쿠데타는 한국사회에서 군대문화가 사회로 옮겨져 군사문화가 형성되는 계기였다. 군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대가 장면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군사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군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우선, 쿠데타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제거되었고, 또 박정희의 집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은 군대에서 배제되었다. 1963년도에는 군부의 민정참여에 반대했던 인물이나 세력들이 제거되었다.
군대를 안정시키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써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 1961년 8월 21일 국방부 내에 ‘군인사행정관리제도연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제1연구부는 군인사법과 부속법령을, 제2연구부에서 병역법과 군속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연구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1962년 1월 20일 ‘군인사법’을 제정했고, 2월 6일부터 공포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계급별 정년과 현역 정년제도를 채택했다. 이것은 쿠데타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던 직급 적체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중 략>

어떤 이념적 명분, 어떤 대의, 어떤 집단의 이익의 이름으로도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안보, 국가, 조국 등등-보다도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자신과 생각과 생활방식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근대 자유주의 생각조차 한국사회에 너무도 부족한 게 아닐까? 존엄성과 자유의 권리를 집단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가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주민이 얼마나 안보-군사-징병주의에 의해 억압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시상황의 비정상성이 여전히 정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반도 분단국가의 특수성 담론에 의해 유보되고 억압되었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참고 자료

강현철(2009), 병역법의 규범체계성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나태종(2011), 한국군에 있어서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 병역정책의 발전, 한국동북아학회
이수동(2008), 병역편입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고찰, 대한민국 공군
오호택(2005),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주영민(2011), 병역효과 분석에 따른 군복무의 경제적 유인 연구, 대한민국 육군
정주성(2003), 한국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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