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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주의][증거][증인][목격자][법원][법정][재판][공판]변호사의 사명(使命), 변호사의 주요업무, 변호사의 강제주의, 변호사의 자격요건, 변호사의 비리 사례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변호사의 사명(使命)

Ⅲ. 변호사의 주요업무

Ⅳ. 변호사의 강제주의
1. 변호사강제주의의 기능
1)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2) 사법제도의 효율적 운영
2.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의 전제조건
1) 변호사인력의 확보
2) 변호사보수의 법정화
3) 소송구조제도의 확대

Ⅴ. 변호사의 자격요건
1. 교육․훈련
2. 자격․면허

Ⅵ. 변호사의 비리 사례
1. 외근사무장
2. 경찰
3. ‘전관’변호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법은 규정에 적합한 행태 즉 합법성 legalitat을 요구하고 도덕은 규범에 적합한 심정 즉 도덕성 Moralitat을 요구한다는 견해이다. Kant는 외면성과 내면성이라는 내용적인 기준보다는 합법성과 도덕성을 구별하여 법은 합법적으로 행위 하는 이상 어떠한 동기도 허용하나 도덕은 의무가 동기가 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의무감에서 이행하든 강제집행을 두려워 이행하든 양심적 결정에 의하여 이행하든 동기는 묻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도덕은 도덕법에 대한 존경의 동기로서 순전히 자신의 의무로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법은 마찰 없는 공존적 사회생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도덕은 윤리적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3) 소송구조제도의 확대
민사소송법 제118조 이하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各審에서 訴訟上의 救助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것은 소송수행상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空念佛로 만들며, 소송제도의 이용은 경제력이 있는 자만의 특권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에서 訴訟救助制度가 필요하게 되며 이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辯護士强制主義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訴訟救助制度의 확대실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Ⅴ. 변호사의 자격요건
1. 교육훈련
- 대학의 법학 관련학과 졸업
2. 자격면허
-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
Ⅵ. 변호사의 비리 사례
1. 외근사무장
브로커변호사의 첨병은 외근사무장이다. 여기서의 사무장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돕고, 보충하는 비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물어오는 영업사원 정도로 보면 된다. 이순호 변호사의 경우도, 경찰담당의 최사무장이(남양주 경장출신)3개월 동안 총 61건을 수임했고, 법원, 검찰을 담당한 또 다른 최사무장은 2년6개월 동안 160여건을 수임했다.

참고 자료

금태석 외 1명(2009),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창비
문재완(2008), 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늘봄
박준, 이상원 외 3명(2011),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소화
박경재(2010), 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변호사보수계약, 부산대학교
서울경제신문사회부법조팀, 김홍길 외 3명(2009),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들, 이가서
정형근(2010),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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