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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변호사][강제주의]변호사 강제주의의 의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효력범위,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변호사 강제주의의 오스트리아 사례,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안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변호사 강제주의의 의의와 효력범위

Ⅲ. 변호사 강제주의의 문제점

Ⅳ. 변호사 강제주의의 오스트리아 사례
1. 의의와 근거
2. 절대적․상대적 변호사강제주의와 그 위반의 효과
3. 절대적 변호사강제주의의 영역
1) 변호사강제주의의 법적예외
2) 변호사강제주의의 인적예외
4. 상대적 변호사강제주의
5. 노동법원소송절차 속에서의 대리

Ⅴ. 향후 변호사 강제주의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먼저 사건 수임을 누구를 통해, 어느 단계에서 하는가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변협은 정기적으로 사건수임 건수, 특히 형사사건 및 손배사건 수임 건수를 확인해야 하고 과다수임이나 물의를 빚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뢰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해 불량 서비스가 있었는지, 브로커가 개입됐는지, 수임료에서 무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통고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문제가 불거진 지역만 사후 조사해서는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요구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법조비리는 모두 금전을 매개로 한다. 때문에 조세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실수입에 상응하는 과세를 해야 한다. 지금의 과세 자료는 건당 얼마씩으로 정하고 과세표준도 주먹구구식이다.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할 법조에서 이러한 과세 관행은 치부 중에 하나이다.

<중 략>

효율적 헌법재판이나 사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이념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소원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다.
헌법소원제도는,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아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사되었으나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어 헌법의 부재상태를 맛 본데다가, 기본권 보장의 보루라 불렸던 사법부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공문구로 전락케 하는데 앞장섰고, 그나마 유일한 규범통제장치로 존재하던 위헌법률심사제마저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유명무실화되었던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국민의 직접 청구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만이 기본권을 실질화 하고 헌법이 지배하게 할 수 있다는 뼈아픈 반성의 결과인 것이다. 헌법소원제도의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것이어야 하고 국민 누구나가 제약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민의 참여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봉기 / 헌법소원과 변호사강제주의,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이동률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한국법학원, 2001
정선주 /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최광준 / 변호사강제주의는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도입돼야, 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한종렬(1988) / 변호사 강제주의(辯護士 强制主義), 고시연구사
홍기문 / 변호사강제주의의 입법례, 법조협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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