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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민주화의 개념

Ⅲ. 민주화의 과정

Ⅳ. 민주화의 권력주의

Ⅴ. 민주화의 권위주의

Ⅵ. 민주화의 말레이시아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자들이 세계화시대에 민주주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리고 있는 근거는 세계화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정치적 억압의 근원이었던 국가주의를 마침내 지구촌으로부터 추방하고 시민사회를 해방할 것이라는데 있다. 세계화는 보호지대와 기득권의 온상이 되어온 국경의 장벽을 해체함으로써 주어진 영토 내에서 물리적 폭력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독점해온 국가의 권력을 잠식하고 국경의 보호 하에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온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국가주의는 불의와 비효율의 근원이었다. 국가는 항상 플라톤의 철인왕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 략>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이 공통적으로 임기응변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혁정책을 내세웠고, 반발에 부딪혀 자주 정책목표를 바꾸었다. 임기응변적이고 지시일변도의 개혁정책 때문에 빠르게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 갔다.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운 김대중 대통령도 그다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많은 개혁 정책들이 저항을 받아서 포기되거나 왜곡되었고, 정치개혁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두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집권 초기 9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았지만, 집권 말기 10% 미만으로 지지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정치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화 이행기 개혁의 정치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이 정치집단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한적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의 경우 정치개혁은 인적 청산을 넘어서 제도적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개혁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참고 자료

김태룡,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사회, 한국행정학회, 2010
백완기, 민주화와 권력지상주의 문화, 한국행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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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외 1명, 말레이시아 정당 정치의 특성과 민주화의 문제, 한국정치학회, 2002
양동훈,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청산문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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