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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개념,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방식,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교통시설투자,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참여방법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개념
1. 작은 정부론
2. 신 보수주의론
3. 민․관의 역할 분담론

Ⅲ.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방식
1. 직접참여방식
2. 간접참여방식
3. 합동참여방식(제3섹터방식)
4. 민영화

Ⅳ.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교통시설투자

Ⅴ.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폐기물처리시설
1.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민영화
2. 민영화와 민자유치

Ⅵ.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참여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 중 중요한 하나는 경제의 장기 공급능력을 결정하는 자본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도화이다. 이런 점에서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성장률을 생산요소 특히 자본과 연계시키는 전통적인 성장모형은 자본형성을 위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투자만을 고려하고 있어 공공투자(민간투자)의 희생 하에 민간투자(공공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처방이 과연 성장률을 제고해주는지 어떤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 제공과 관련된 공공투자는 민간투자와 보완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민간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고 민간자본과 기타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강화하여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공공투자도 민간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중 략>

Ⅵ.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참여방법
참여유형
장점
단점
직접참여
- 전액 민간자본의 도입
- 투자효율성(경영합리화)
- 단기적 수익성 확보
- 사업범위가 한정됨
- 장기적 투자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음
- 단기적 수익성에 치중함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음
간접참여
-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민간의 자본을 유치(이후 상환)
- 민간자본유치의 적절한 조건제시로 손쉽게 이용가능
- 민간의 창의력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
- 적절한 민자유치 조건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특혜소지가 있음
제3섹터

참고 자료

박현식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6
신현철 -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의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2008
오연선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재원확보를 위한 민자유치 확대방안, 경북대학교, 2009
이규방 - 민자유치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6
정무호 -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6
최병두 -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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