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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매립의 민영화
1.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민영화
2. 민영화와 민자유치

Ⅲ. 매립의 악취
1. 목초액의 분석
2. 침출수 원수의 분석

Ⅳ. 매립의 가스발생
1. 매립가스 발생량 추정방법
1) 매립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2) 매립가스의 일시적인 발생을 가정하는 방법
3)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방법
2. 매립가스 발생량 추정을 위한 변수의 설정
3. 매립가스 발생포텐셜을 이용한 비교
4. 시간경과에 따른 매립가스 발생량 변화

Ⅴ. 매립의 공유수면매립권
1. 정부투자기관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2.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3. 지방공기업이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칙
2) 예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독일(구서독)의 도시쓰레기 연간발생량은 3천만톤 중 1/3은 소각 처리되고 나머지는 매립처리 되고 있었는데 배출된 쓰레기 가운데 포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피기준으로 50%(중량기준 30%)에 이르는 문제와 매립지 수명이 5년에 불과한 현실적 배경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1991년 6월 포장폐기물법을 제정이후 수거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9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포장폐기물재활용법은(일명“포장폐기물의회피에관한법률”)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 법률의 골자는 용기에 대한 발생억제와 배출이후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제정된 포장재 및 그 소재 제조업자, 포장제품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게 회수와 재활용을 의무화 하고 수거목표<표>를 설정한 것이다.

<중 략>

Ⅴ. 매립의 공유수면매립권
1. 정부투자기관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O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라 할 것임
O 정부투자기관은 한국도로공사법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하고, 사업범위는 근거법에 의해 정해지고 전국적 범위의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한다 할 것임
- 예컨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그 설립목적이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등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할 것임
2.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O 지방공기업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그 종류는 지방직영기업(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 지방공사지방공단(법인) 으로 구분

참고 자료

송효순(2003), 폐기물매립장의 매립가스 발생특성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이익우(1979), 공유수면매립의 법률관계, 법원행정처
이남훈, 김재영 외 2명(2005), 폐기물매립공학, 동화기술교역
주식회사 IUT(2000), 불량매립지 정비, 복원공사의 매립가스 악취안정화 장치, 유기성자원학회
편집부(2009), 폐기물매립시설, 국토해양부
한국지반공학회(1999), 준설매립과 환경매립, 구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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