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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남북한]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역사,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연해주한인,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3각협력(삼각협력),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등거리외교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역사

Ⅱ.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연해주한인

Ⅲ.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3각협력(삼각협력)

Ⅳ.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등거리외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역사
지금까지 러시아연방이 취해 왔던 대한국 정책변화 추이를 시기별로 보면 남북분단을 계기로 한반도 남쪽에 한국정권이 들어섰던 시기인 1948년부터 1969년까지의 대체로 미·소간의 냉전과 이에 따른 한국외교정책의 대미의존의 시기, 1969부터 1980년까지는 데탕트와 미국의 아시아정책 수정에 따른 한국외교정책의 조정적응시기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 이후 한국외교의 독자적 영역확대시기, 그리고 러시아연방 출범이후의 시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50~’60년대 스탈린·후루시초프 시대에 소련은 한반도에서 북한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1969년 소위 ‘닉슨독트린’이 발표되자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북아 국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닉슨독트린’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감소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미국은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의사를 한국에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경제원조의 내용도 그동안의 차관으로 바뀌었다.

<중 략>

이렇게 본다면, ‘4자회담’에서 3자는 현상유지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남북간의 우호적인 체제보다 스스로의 국익에 우선한다. 따라서 남한은 4자회담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의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 된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기존의 4자구도에 러시아를 참가시킨다고 우리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즉 어차피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우호적 관계강화가 자국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 주변 4강의 국가를 하나라도 더 참여시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것은 러시아가 참여하는 경우, 일본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참고 자료

고재남(2005),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아태정책연구원
김우상(2002),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국의 입장,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문병권(2011),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한·러 관계, 경희대학교
석화정(1999), 러시아의 한반도 중립화정책,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양승함(1993),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정치경제적 시각, 한국국제정치학회
홍완석(2006),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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