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디지털저작권의 목적, 디지털저작권의 규정,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디지털저작권의 전자책, 디지털저작권의 미국 사례,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Ⅲ. 디지털저작권의 목적

Ⅳ. 디지털저작권의 규정

Ⅴ.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Ⅵ. 디지털저작권의 전자책

Ⅶ. 디지털저작권의 미국 사례
1. DMCA §1201(a)
1) §1201(a)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 위반
2) §1201(a) Violations Regarding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3) 접근통제에 관한 §1201(a)의 기본구조
2. 접근통제의 인정
3. 저작물에 대한 접근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1201(a)(2), A`]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1201(b), B`]의 주된 차이점은, 전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금지와 관련하여 그러한 금지된 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기본규정(A)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자에게 서비스, 제품, 도구 등을 제공함으로써 금지되어 있는 기술적인 위반을 하도록 도와주는 자는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A`)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반 합법적으로 접근된 저작물을 금지되어 있는 방식으로 사용한 자는 1201조의 어느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1201조가 아니라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금지되어 있는 기술적인 위반을 하도록 서비스, 제품, 도구 등을 제공한 자만이 추가적인 위반에 관한 규정(B`)을 위반하게 된다.

<중 략>

어쨌든, 이 사건으로 저작권자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비난까지 받았다. 이것을 기존의 아날로그 저작물과 비교해 보자.
우선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복제업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며, 판매에도 시간이 걸려 조기에 발견하면 치명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었고, 대량으로 복제판매되면 침해자 탐색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은 디지털 자료의 경우는 누군가가 단지 통신망에 올리기만 하면 스스로 번식하는 바이러스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간다. 이를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하는(다운로드받는) 사용자도 자기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태하 외 2명 -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
성승희 -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과 각국의 저작권법 동향 분석, 중앙대학교, 2004
안정은 -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8
양해술 외 2명 - 디지털 저작권 관리 S/W의 이식성 시험 방법, 한국콘텐츠학회, 2009
정상조 - 디지털저작물의 문제점과 입법론, 한국정보법학회, 1997
최원석 -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6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