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내실화 과제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개념

Ⅲ.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Ⅳ.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Ⅴ.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1. 우리의 현행법 개관
2.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대책
1) 현행 규정의 문제점
2) 디지털 자료의 취급
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1) 서언
2)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 공대권제도의 도입
3) 디지털 자료의 경우 : 온라인을 통한 이용에 따른 보수징수와 분배

Ⅵ.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Ⅶ.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
1. 저작권보호 제도의 개선방향
1) 개선방향 - 전체
2) 개선방향 -불법복제방지제도(분야별)
3) 개선방향 - 프로그램심의제도(분야별)
4) 개선방향 - 정보보호제도(분야별)
5) 개선방향 - 비즈니스특허제도(분야별)
2.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
1)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이 불법복제 감소에 미치는 영향
2) 불법복제 감소에 부정적인 이유
3) 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 기술의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사회성, 공공성을 중시하여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일정한 요건하에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의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에 의한 이용에 대비하여 의제허락이라고 하며, 강학상으로는 법정허락과 강제허락이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강제허락제도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즉, 저작권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에서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된 음반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강제허락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중 략>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에 보충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규정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접근통제를 위한 규정(A)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저작물에 접근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도하는 소위 ‘블랙박스(black box)’를 겨냥하는 것이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는 다목적의 합법적인 도구는 계속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침해의 목적으로 디자인되었거나 침해 이외의 제한적인 상업적 중요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적용을 한정함으로써,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적법한 목적으로 기업이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자제품, 통신제품, 컴퓨터제품 등과 같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비침해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강우준,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상품 온라인 유통시스템, 성균관대학교, 2001
김성호, 디지털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특허청, 2002
이두영, 홍재현,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96
이봉,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0
임우인,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최종욱 외 1명,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