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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회의의 성장배경, 공동체건설에 대한 동아시아회의(EAS), 지역안보에 대한 동아시아회의(ARF),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동아시아회의(WTO),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아시아회의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동아시아회의의 성장배경

Ⅲ. 공동체건설에 대한 동아시아회의(EAS회의, 범아시아공동체회의)

Ⅳ. 지역안보에 대한 동아시아회의(ARF, 아세아지역포럼)

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동아시아회의(WTO회의, 세계무역기구회의)
1. 교역/투자현황 및 협력 현황
2. 경제적 효과
3. 관세․비관세 장벽
4. SPS(위생․검역)
5. TBT(기술장벽)
6. 서비스
7. 기타(통관, 투자, 무역구제, 원산지 규정)
8. 농산물 협력
9. 환경, 방송, 정부조달 협력
10. 기타협력
11. 권고 및 결론부분

Ⅵ.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아시아회의(LNWFZ NEA,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1. 배경 및 추진경과
2. 대상 국가
3. 적용 지역
4. 대상 핵무기
5. 적용 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이번에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는 대략 여섯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성과 있는 회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금번 회의의 참석자 초청 대상을 볼 때 거미줄처럼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국제적 권위와 위상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울포비치 부장관이 대리 참석하였다는 사실과 인도파키스탄간 핵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하에 있는 인도 국방장관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자국의 현실과 입장을 호소하였으며 기타 영국캐나다호주일본필리핀인니 국방장관, 필리핀의 前 라모스 대통령, 미국의 코언 前 국방장관 등이 회의를 통해 주제발표와 열띤 토의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과 이들 참석인사들의 면면을 살펴 볼 때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중요한 회의이며 향후 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회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중 략>

3. 적용 지역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제한적 비핵지대 적용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일괄적이고 임의적인 설정에 한계가 존재한다.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적용지역 개념 수립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을 원칙적으로 상정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1,200해리(약 2,200㎞) 반경의 원형지역(circle zone)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동북아의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은 포함되지 않고 중국 및 러시아에게만 핵무기 이전에 관한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1995년 회의부터 적용범위를 한반도, 중국 동북부 일부, 대만, 일본, 러시아 연해주, 베링해 및 알라스카 일부를 포함하는 약 3,000마일 범위의 럭비공 모양의 타원형 지역(ellipse zone)으로 수정되었다. 이렇듯 참여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의 제한을 갖게 하였다.

참고 자료

권율 :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6
김기범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입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6
김현애 :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강원대학교, 2007
배긍찬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미국, 미래재단, 2006
유현석 :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한국의 전략,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최영종 : 글로벌 위기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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