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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원칙,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정책제정과정,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행복추구권,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조항, 동성동본금혼의 폐지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원칙

Ⅲ.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977. 11
8. 1977. 12. 15
9. 1983. 09
10. 1984. 06
11. 984. 07
12. 1986. 11.18
13. 1986. 12. 01
14. 1987. 11. 28
15. 1988. 11. 07
16. 1989
17. 1989. 12. 19
18. 1990
19. 1991
20. 1991
21. 1991. 08
22. 1994
23. 1994. 10
24. 1995. 04
25. 1995. 05. 19
26. 1995
27. 1995. 11. 17
28. 1995. 12. 06
29. 1996. 06. 13
30. 1997. 07. 16
31. 1998. 07. 20
32. 1998. 11. 16
33. 1999. 03. 11
34. 1999. 12. 17
35. 1999. 12. 21
36. 2000. 05. 29
37. 2000. 06. 13
38. 2000. 10. 04
39. 2000. 10. 16
40. 2000. 11. 27
41. 2001. 06. 21
42. 2002. 03. 07

Ⅳ.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행복추구권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조항

Ⅵ.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폐지
1.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2. 모계혈통은 부인하는가
3. 정자만으로도 아이를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4. 여성과 남성을 차별적 존재로 보는가
5.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은가
6. 국민 대다수가 동성동본금혼에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유림만이 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7. 77년 88년 두 차례에 걸쳐 구제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동성동본 금혼법이 사문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8. 동성동본 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가
9. 8촌 이내의 혼인은 금지하지 않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는 해방, 1950년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고 무엇보다 1960년대의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사회, 국가 모든 영역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대체로 현대에 이르러 도시가족이 농촌가족보다는 친자중심의 가족관념에서 부부중심의 근대적 관념으로 변하고 있다. 도시농촌별 가족기능의 차이가 요인인데,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도 가족의식의 근대화 정도가 달랐다. 또한, 부부와 미혼 자녀가 포함된 부부가족, 즉 핵가족이 63.6%->75.3%로 증가하고 있어서 부부핵가족화 현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대가족의 소인수 가족화 현상이다. 현대는 자녀들의 부모의존도가 강하고 의존시기가 길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성향이 있다. 이에 따라 현대가족에는 자녀가 적고 소인수 가족화한 것이다.
현대가족의 고립화 현상도 변화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도시를 대표하는 현대가족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이웃집은 많으나, 마음을 줄 심리적인 이웃집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고립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 략>

합리성만을 따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사정 타령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동성동본금혼법의 불합리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언급이 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 부부가 자녀를 둘씩 둔다고 할 때를 가정해본다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면서 몇 사람의 선조의 유전자를 받게 되느냐는 2에 n 제곱의 형태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즉, 부모에게는 2에 1제곱(이하 2^1의 형태로 표기), 즉 2명의 유전자를 받게 되고, 각각의 부모가 부모의 부모에게 2가지씩의 유전자를 받았으므로 4명의 조부모의 유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사촌과 본인은 모두 조부모 4명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강구율(2004), 동성동본금혼법 폐지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해결과제, 담수회
김숙자(1997),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동성동본금혼규정, 정무장관제2실
민병언(1997), 동성동본 금혼 위헌 판결의 의의,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박영서(1998),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전학적 고찰,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영규(2008),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동광문화사
임지봉(2000),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한국헌법재판소결정과 행복추구조항,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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