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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원인과 국내정책방향,국내대응사례(유한킴벌리), 해외대응사례등을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1

Ⅱ.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2
1. 저출산의 원인 3
2. 고령화의 원인 4

Ⅲ.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5
1.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7
2. 저출산․고령화와 재정 9
3.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시장, 가계 11

Ⅳ.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13
1.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13
2. 국내기업 저출산 극복 노력(유한킴벌리) 16
3.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해외사례 18

Ⅴ. 맺음말 25

※참고자료 27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된 문제이다. 특히 베이붐세대의 은퇴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 여성당 1970년 4.53명에서 계속 하락하여 2008년에는 1.15명으로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0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명이나, 아직도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2.1명)에는 한참 모자라는 수치이다.

출산율은 급격하게떨어지고 있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1970년 62.2세에서 2011년 81.2세로 OECD평군보다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남성 기대수명은 OECD 국가 평균 77년보다 0.6년, 여성은 OECD 국가의 평균 82.5년보다 2년 높다.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는 6.8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5년 보다 1.3년 더 높으며 프랑스, 일본, 핀란드와 유사한 수준

<중 략>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의 감소가 아닌, 사회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문제를 불러온다. 초등~대학생은 점차 줄어들어 학교 수 축소 및 통ㆍ폐합이 불가피해 지역사회 교육 역할이 약화될 것이며, 고령화가 촉진되면서 국민의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고갈과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적자 누적심화등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도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문제가 국가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세대갈등까지 불러올 수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저출산 정책
첫 번째, 결혼지연을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취업준비와 결혼준비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결혼비용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율 완화등이 있을수 있다.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10.16) 『제2차 새로마지플랜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3.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차질없이추진중』
경기개발연구원(2012)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분석 및 정책방안(유용성)』
보험연구원(2010.10.5) 『저출산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윤성훈)』
한국조세연구원(2010) 『저출산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박형수)』
보험연구원(2011.7) 『저출산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익,유진아,변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 동향(정경희,이소정,이윤경,이수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국가 사회정책으로서의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방안(신윤정, 이지혜)』
매경이코노미 제1638호
미래기획위원회(2010), 「고령화시대의 국민연금기금 운영방향」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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