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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사전적 의미,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지위,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제도,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선거, 대한민국대통령의 국정리더십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사전적 의미

Ⅲ.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지위

Ⅳ.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제도
1. 대통령제의 개념
2.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대통령제의 유형
1) 미국식 대통령제
2) 신대통령제
3) 모방제 대통령제

Ⅴ.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선거

Ⅵ.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정보

Ⅶ.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국정리더십(국정리더쉽)
1. 책임총리제 논의 배제와 부총리제 폐지
2.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역할분담
3. 국정운영자의 역할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장관급 기관장)

Ⅷ. 대한민국대통령(한국대통령)의 비리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심축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대통령과 관료’에서 ‘대통령과 국회’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첫째, 한국 대통령의 5년 단임제 하에서 관료의 정책행위 방식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사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대통령과 관료의 관계는 강력한 ‘위임자 대리 또는 주종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당시 관료는 대통령의 정책지도의 일관성을 전제로 하여 장기적이고 안정된 계획 하에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정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가 함께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관료들이 야심적인 대통령의 정치경제 리더십 행사를 단기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정책의 구체화 및 집행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실적관료의 장래를 이제 더 이상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지배해 왔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3김 정치가 현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소속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마지막 공천권을 행사했던 시기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그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출된 제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현 김대중 대통령보다 길어서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에 대한 자율성과 대통령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의 비율은 32.9%(91명의 장관 중 30명)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하여도 매우 높다. 특히 최근 김대중 정부 장관들의 심층적 인터뷰 조사에서 관료 출신을 포함한 많은 장관들이 그들 자신을 정치인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그들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업무추진력, 특히 원만한 대국회 관계와 대언론 관계 조성의 과정에서 효율성을 매우 강조하였다(함성득박동서권기헌정광호, 2002).
이는 지금까지의 ‘대통령과 관료’의 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축이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로 옮겨짐을 의미한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지속적인 ‘여소야대’ 정부(divided government) 아래서 행정부대 국회의 법률 발의 및 가결 비율 등을 살펴 볼 때 국회의 자율성은 더욱 높아졌다(자세한 것은 함성득임동욱, 2000 참조).

참고 자료

가교선거전략연구소, 한국의 대통령, 21세기가교, 2007
강경태, 경제문제의 적실성 :한국대통령선거, 한국시민윤리학회, 2007
권영대,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2005
문의승, 대통령의 지위와 리더십에 관한 고찰, 제주산업정보대학, 1999
유현종, 한국 대통령제도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9
전수일, 한국의 권력형비리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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