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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대학][민주화][대학교][대학생][사립대학][국립대학][교수]대학민주화의 필요성, 대학민주화의 발전과정, 대학민주화의 문제점, 향후 대학민주화의 당면 과제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대학민주화의 필요성

Ⅲ. 대학민주화의 발전과정

Ⅳ. 대학민주화의 문제점
1. 교수․직원․학생단체의 법적 보호 장치 부실
2. 사립대학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3. 법인에 의한 총장 및 교원 임면
4.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재정 운영

Ⅴ. 향후 대학민주화의 당면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부는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 이공계 분야를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IMF 구제금융도입 결정이후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원부족으로 정부가 내린 이런 결정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 경쟁 속에서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의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이러한 결단으로 인하여,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68-’77) 속에 “대학원 중심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 후, 몇몇 대학과 정부의 장기 발전 개혁, 교육개혁안 속에 단골 메뉴로만 등장하던 이 착상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구상이 공개됨에 따라 각 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 선정을 목표로 여건 조성과 함께 신청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연구 중심대학 선정절차는 각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화할 분야를 정하고, 대학의 일반여건과 함께 그 분야의 교육연구 여건,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제출한 보고서와 현지실사를 기초로 교육연구여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중심대학들을 설정한 후 선정한 대학들에 한하여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중심대학에 관한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연구중심대학의 선정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중심대학 선정을 원하는 대학들은 예외 없이 무시험 전형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대학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계획들을 포함하지 않은 대학의 신청계획서는 처음부터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학생선발과 구조조정은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교육비의 절감,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학생선발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의 교육부와는 달리 대학이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제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재정 지원이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 선정 기준 속에 무시험제도와 대학구조조정 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일응 납득이 간다.

참고 자료

김태헌(2007) / 5.18민중항쟁과 대학민주화운동,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안기성(1990) / 대학의 민주화와 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광주(1989) / 대학민주화와 학생의 역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삼열(1989) / 대학의 민주화와 통일논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순구(1989) / 대학민주화의 현황과 과제, 역사철학연구회
장을병(1990) / 대학의 민주화, 철학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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