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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대통령][비서실][대통령비서][비서][수석비서관][수석비서실][정책보좌관]대통령비서실의 조직, 대통령비서실의 제도,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대통령비서실의 복잡성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비서실의 조직

Ⅲ. 대통령비서실의 제도

Ⅳ.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Ⅴ. 대통령비서실의 복잡성
1. 규모
2. 전문화
3. 통제권한의 위임 :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의 비서실은 수석비서관이 몇 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과 각 부 장관사이에 다시 수석비서관이 끼어있어 ‘제왕적 대통령’을 유발하는 옥상옥의 형태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복수의 부처업무 보고와 조정을 위한 수석비서관제도를 대통령의 통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의 수석비서관제도로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과제(Presidential Agenda)를 총괄 추진하고 조정할 대통령정책실을 신설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정책실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비서실장(장관급)하에 4~5인의 수석비서관(차관급)을 두고 정책실장(장관급)하에 3~4인의 정책보좌관(차관급)을 둔다. 비서실장 하에 수석비서관과 정책보좌관을 둘 경우 비서실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 비서실장과 별도의 정책실장을 둔다. 정책실은 임무중심의 임시조직(Task Force)적 성격을 지니며 정책실에 대한 실무행정적 지원은 비서실의 총무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할 수 있다. 대통령정책실은 현재의 특보와 정책기획위원회의 기능을 일상 조직화하면서 정책 총괄과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설계된다.
정책보좌관은 예시적으로 정보화(전자정부 포함), 행정수도이전, 지역균형발전, 경제특구, 기술혁신, 공적자금투입기업의 매각 등의 과제를 전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보좌관은 과제추진의 정책기획 지원과 합의도출 그리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자문위원회 또는 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정책실장 또는 정책보좌관은 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기획단장을 맡으며, 정책실장이 위원장/단장일 경우 해당 정책보좌관은 위원회/기획단의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 예시적으로 국가정보화위원회, 행정수도이전추진단, 지방발전추진단, 경제특구추진단 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정책보좌관과 위원회/기획단의 인원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감안하여 임명하되 일정 시한을 두고 활동하게 하여 조직의 관성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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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훈(1996),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기능, 한국행정연구원
박윤성 외 1명(2010),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강력한 행정부의 대두와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한국행정사학회
배정훈(2008), 대통령비서실 개편 및 관리원칙 연구, 한국비서학회
유철종(2009), 대통령 비서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함성득(2002), 대통령 비서실장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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