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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단체교섭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2. 법률상 단체교섭권 쟁취

Ⅱ. 면접교섭권

Ⅲ. 교섭권의 구조
1. 교섭주체
1) 교섭당사자
2) 교섭담당자
2. 실제 정부측 실무교섭 담당
1) 공공연맹
2) 공무원노조
3) 전교조
3. 교섭요구(안)
1) 요구 1
2) 요구 2
3) 요구 3
4) 요구 4
4. 이후 계획

Ⅳ. 교섭권의 위임
1. 교섭권위임의 근거
2. 교섭권 위임방법
1) 교섭권 위임결정
2) 위임사실의 통보

본문내용

Ⅰ. 단체교섭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공공부문노동자 중 주로 공공연맹 소속인 정부산하유관기관은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어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획예산처 지침과 그에 따른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의해 사실상 단체교섭권한을 일정 정도 제한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정부산하기관과 교섭을 할 때 사측은 “정부지침 때문에 노동조합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극도로 완강하다.
2. 법률상 단체교섭권 쟁취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처럼 법률상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제한 받지는 않는 정부산하유관기관조차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제한을 받게 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공동사업, 투쟁을 통해 법률상 단체교섭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부산하유관기관노동조합 교섭과 관련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정부 또는 사실상 노동조건 결정권한을 갖는 기구, 기관, 부처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 협약체결,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과 아울러 공공부문 산별노조 건설과 이 산별노조와 정부간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싼 단체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동조합(연맹)과 공공부문 노동조건 교섭에 나서게 해야 한다.

< 중 략 >

Ⅳ. 교섭권의 위임
1. 교섭권위임의 근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법 29조 2항)
2. 교섭권 위임방법
1) 교섭권 위임결정
교섭권을 위임하기 위한 별도의 의결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로 볼 때는 단체교섭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규약에 따라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위임사실의 통보
교섭권 위임 대상에게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위임사실을 사측에 문서로 통보하면 된다. 통보내용에는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14조 2항)

참고 자료

김명수, 면접교섭권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02
김진형, 단체교섭권의 위임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산업훈련협회, 2004
배병우, 단체교섭권의 법적구조와 교섭사항,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안구환, 면접교섭권에 관한 소고, 서울가정법원, 1999
장원석, 단체교섭권의 보호범위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인정근거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1
장창민, 면접교섭권에 관한 일고, 한국가족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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