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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정책,교육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민연금정책,환경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빈곤정책,언론정책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정책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정책의 형태와 정책문제 정책목표 정책수단
2. 정책문제구조-정책방향과 정책언어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민연금정책
1. 개요
2. 성과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환경정책
1. 21세기 ET 강국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2.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녹색 생산․소비체제 구축 및 환경․경제 통합지표 개발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환경세 도입)
5. 신 국제환경질서 형성에의 능동적 대응
6. 국제환경협력 확대 및 내실화
7.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민주적․효율적 환경관리
8. 지역성․쾌적성이 조화된 지역 환경공동체 구축
9. 녹색정부의 구현과 환경행정 혁신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빈곤정책
1. 개요
2.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1)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은 국가가 기본생계 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적극적 자활대책으로 탈빈곤 지원
3) 사회복지인프라의 강화를 통한 참여복지 실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본문내용

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김대중정부의 성과에 관한 질문에 전국의 윤리 교사들은, 첫째로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에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43.2%)에 답하였고, 두 번째로 남북당국간 대화(정상회담)를 들었음(30.8%). 전국 20세 이상의 청소년들에 동일한 질문을 하였던 바, 이산가족 상봉 실현(57.9%), 정상회담 등 당국간의 대화(22.0%)로 나타났다. 또한 평통자문위원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한 결과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이산가족 상봉(30.8%), 다음으로 남북대화 활성화(16.0%) 순이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우리 국민 다수가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남북대화 활성화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조성하였다는데 긍정적이며, 이산가족의 상봉과 금강산관광 등의 인간애적 사업들이 남북화해의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서 남북간에 화해 협력의 근간이 만들어졌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중 략 >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요약하면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언론정책은 쓰레기통 모형(cabbage can model)처럼 비이성적, 비합리적 그리고 즉흥적인 측면이 많았다.
둘째 기자 통화도청, 취재거부, 출입기자 등록제, 일과중 공무원 취재금지, 취재원 실명제 등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적지 않았다.
셋째 방송은 ‘아군’, 신문은 ‘적군’ 등 이분법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메이저 신문을 주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넷째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공영방송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섯째 언론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장기 비전 없이 감정적 미봉책만이 난무한 한 해였다.
여섯째 언론은 정부의 적이 아니라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민주주의의 초석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김영재(2006),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박도원(2009), 연설문을 통해본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연구, 국방대학교
이광재(2004), 노무현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의 특성,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정경배(2003), 균형적 복지를 위한 새 정부의 과제, 정책기획위원회
하영란(2009), 국민연금정책 대상집단의 정책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만중(2003),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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