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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성격,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사회복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기초생활보장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성격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1. 노정합의 파기, 반노동자 정책으로 돌아선 노무현정권
2. 자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친자본정권’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복지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기초생활보장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체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된 가운데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집단간 불신과 대립의 심화로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태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힘들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각종 자원과 시설에 따른 혜택이 구성원 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한편, 구성원들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별과 계층, 지역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사회와 공정한 기회균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문화체제는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폐쇄적수구적 문화체제로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 상황과 정보화세계화의 국제적 추세 속에서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풍요로운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왜곡되고 이질화된 남북한의 문화를 통합하여 민족문화의 재창조와 계승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며, 문화 대국을 지향하는 것은 정보 사회의 발전 동력이 지식과 정보와 같은 "인간의 창조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때 문화는 발전 전략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 가치와 품격을 높여줌으로서 인간 삶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중시된다. 21세기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문화적 자원이 등장하며, 주체적인 문화가 국가의 생존전략이 됨을 의미한다.

< 중 략 >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 몇 번의 ‘블랙 먼데이’를 거치면서 이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확인한 언론과 기업은 더욱 강력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요구.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 기업의 투자요건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주식시장의 수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 노무현 정부는 세계주요 22개국과 FTA를 체결할 예정. 올 11월 APEC회의가 부산에서 개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무차별적 개방이 의제. 금융세계화된 세계시장에 한국경제를 철저히 편입시키기 위함. 개방화, 자유화를 기조로 하는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한국의 내적조건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나가기 위한 조치들이 속속 진행 중.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은 여성권, 노동권, 노동권, 환경권 등 각종 기본권이 무시되고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들이 허용된 투기자본의 놀이터. 작년 통과된 ‘기업도시특별법’ 또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권을 인정,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거의 면제, 영리법인의 학교와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

참고 자료

배진영(2003), 경제질서의 원칙과 노무현 정부의 경제질서정책 과제, 한국질서경제학회
심보애(2003), 내용없는 참여민주주의 노무현정부 : 신자유주의와 진보, 고려대학교
이선향(2011),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2003),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
한만중(2003),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허선(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의 평가 및 전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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