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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발전단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권위주의,복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한미동맹(한국미국동맹),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개혁,동북아중심국가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발전단계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권위주의
1. 신중한 탈권위주의적 리더쉽을 지향하여야
2. 민주적 시장경제를 넘어, 사회적 시장경제로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복지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한미동맹(한국과 미국의 동맹)
1.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2. 자주적 정예 군사력의 건설
3.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개혁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2.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3.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4.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Hub)화
5.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위 공무원들의 참여와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가 공익 증진과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순기능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이 행정체제의 능력증진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다양한 의사전달 경로를 통해 정부개혁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촉구하여야 한다. 공무원들과 국민들은 모두 정부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동안 정부가 보여준 단편적이며 가시적인 개혁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개혁이 초래하게 될지도 모를 부작용과 피해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국민들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적 이해관계의 추구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개혁이 나아가야할 당위성과 방향, 비전에 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도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형식적인 참여가 가능한 많은 기제들이 마련되었고 또한 형편없는 성과로 비난받아 왔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참여, 형식적인 참여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공무원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공무원 대표(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각 정부부처마다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혹은 팀을 구성하여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의 우대 및 포상을 통해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잠재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사전적 참여는 정책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김영순(2009),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권대봉(2003), 한국의 교육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 과제, 한국교육학회
신현석(2011), 한미동맹, 국익, 리더십 :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해외파병과 결정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신광식(2007), 노무현정부과 언론관계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조현걸 외 1명(2010),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정책,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정해구(2005),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평가 -참여와 탈권위주의, 민주사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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