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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경쟁시장복습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4. 정부가 어떤 재화의 가격을 어떤 수준 아래로 하락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하자. 그러한 하한가격(최저가격) 규제가 생산자를 전체적으로 전보다 못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 설명하라.
7. 정부가 어떤 재화의 수입량을 제한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이를 위해 수입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 관세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4. 정부가 어떤 재화의 가격을 어떤 수준 아래로 하락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하자. 그러한 하한가격(최저가격) 규제가 생산자를 전체적으로 전보다 못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 설명하라.
→정부가 시장균형가격(P)보다 높은 가격(P’)으로 가격규제를 실시할 때 생산자는 높아진 가격에 따라 Q에서 Q’’로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에 소비자는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Q에서 Q’으로 소비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공급자와 소비자들의 생산량, 소비량 변화로 인해 소비자잉여는 생산자 잉여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래 그림에서의 A영역에 해당된다. 또한 그림에서 B영역은 소비자 잉여의 감소를 나타낸다. 하지만 가격의 변화로 인해 균형점은 (Q’, P’)점에서 형성됨으로 생산자는 오히려 시장균형점보다 더 적은 양을 생산해야 하고 만일 Q’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C영역은 생산자 잉여의 감소를 나타낸다. 이 때 사장손실은 B+C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통제할 때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의 크기를 실제보다 적게 나타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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