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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퇴직연금제도,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1. 참여정부 노동정책 성향, 중립적 41%, 사용자 편향적 40%, 노동자 편향적19%
2. 근로기간이 길수록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편향적이라고 평가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
1. “노동시장 유연화는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2.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 때문이다”는 이데올로기
3. “노동조합은 너무 힘이 세다”는 이데올로기
4.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이데올로기
5. “노동운동은 서민들의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데올로기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1. 신규 양허 : 이번에 처음으로 WTO에 양허하는 분야
2. 추가 양허 : 이미 WTO에 양허한 사항을 개선‧추가 양허한 분야
1) 건설
2) 유통
3) 환경
4) 통신
5) 금융
6) 출판
3. 추가 검토사항 : 일단 1차 양허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추가 검토할 분야
1) 시청각서비스
2) 보건 의료
3) 뉴스제공업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퇴직연금제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정책
1.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하여
2.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3.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한다는 의미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사정위원회
1. 노사협조주의 강요, 파업권 부정
2. 현실적인 노정, 노자, 노사정 관계
1) 노사관계
2) 노정 관계
3) 노사정 관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선진적 분자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공식적으로는 그것을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본 ‘상대적 진보성’ 운운하면서 지금까지의 정권들보다는 무언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생활 조건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인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물론 우선 한국 사회, 특히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 정치의 성격과 구조, 즉 그 극도의 보수성과 보수양당 지배라는 사실에서 연유하고 있다. 사실상 극우․파쇼적인 정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수구적’이라고 규정되는 그 극우․파쇼적인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보수 양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신자유주의적일지라도 보다 ‘자유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인, 정치세력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부각되면서 노동자 계급의 선진적인 부분의 일부를 포함한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어 김대중 정권 이래로 정권을 유지․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치의 이러한 극도의 보수성 때문에 사실 시민 계급의 자유주의적 분파는 물론이고 노동자 계급에게조차 오늘날 한나라당으로 대표되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로 대표된 극우․파쇼적 세력의 집권 저지는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자칫 이회창이 당선되었더라면 하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는 일부의 과장된 ‘안도’에 결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회창․한나라당의 집권 저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대중의 정치적 목표였던 것은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계급 선진분자들의 이중적 태도도 기본적으로 바로 이러한 한국 정치의 전통․상황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씨는 과거 인권변호사로서, 그리고 ‘진보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 정치인으로서, 부르주아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편에 섰던 전력이 있다. 그리고 그의 정치연설은 대단히 민중주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선진 부분의 일부조차 그가 무언가 민중적 이익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혜란(2003)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병문(2012)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김동원(2008) -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윤진호(2003)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결국 후퇴하는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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