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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취약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정책기조, 목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교육혁신위원회,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지방분권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현실성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취약성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정책기조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목표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교육혁신위원회
1. 공교육 정상화 추진 - 21세기 형 공교육 체제의 정립
2. 교육부 개혁 -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관할 기구로
3. 학교 체제 혁신과 교육의 질 향상 - 교육 주체들의 혁신 노력 지원
4. 교육 행정과 교육자치의 개혁 - 민주화, 참여와 자치 강화
5.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 및 예산 운영의 합리화
6. 인사제도의 혁신 - 공정하고 신뢰로운 능력 위주 인사
7. 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 -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8. 입시제도 개선과 학제 개편
9. 사학의 공공성 확보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
10. 국가 교육비전 창출, 합의 도출
11. 기타,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지방분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보수세력의 능동화 및 진보개혁적 세력의 운동 확산이라는 조건 속에서, 개혁의 ‘거리의 정치’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심리적 반동화 혹은 보수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진보개혁적 요구와 보수적 요구를 개방적인 제도틀 내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거에는 시민사회와 국가 내부에서의 보수적 세력에 기반을 두는 `배제적` 통치구조`가 지속되었다. 이제 변화된 조건 속에서, 진보개혁적 세력이 내부자로 참여하는 개방적인 `협치`구조를 다차원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버넌스(governance)를 협치 혹은 공치(共治)라는 말로 번역할 때의 의미를 현실로 구현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여정부는 보수적 요구와 진보적 요구를 제도화된 틀 내에서 포용하여 반영되고 제도화된 틀 내에서 자기주장을 하고 조정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는 보수적 기득권세력이 제도권 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진보개혁적 세력들이 비제도권 내에 기반을 가지면서 제도권 내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형국이었다고 생각된다. 어떤 점에서 양자를 수평적으로 제도권 내의 의제로 끌어들이면서 조정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역시 교육계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교조는 구 권위주의정권의 억압과 대량해직에도 불구하고 교사대중단체로 성장하여 합법화를 쟁취하는 단계로 와 있다. 전교조는 현장에서 최소한 비토권을 갖는 강력한 집단으로 성장해 있다. 그러나 개별학교 등 교육현장에서의 운영구조는 ‘배제적 제도’로 짜여져 있다. 일종의 가버넌스(協治)가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교장선출제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더욱 거시적으로는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전교조 및 친(親)전교조적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물론 보수적 교육단체도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현재의 문제는 진보개혁적 집단이 ‘거리의 정치’로 자기주장을 해야 하는 조건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피바디 교육학 사단과 보수적 교육관료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구조를 개방화하는 방향, 즉 ‘제도의 개방화’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개별현장에서 비토권을 갖는 전교조가 책임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서교장 사건 같은 것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가 군부정권이었지만 직선제

참고 자료

강일국 외 1명,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교육비평, 2007
김진영,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바른사회시민회의, 2007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노무현 정부 교육 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2003
백종섭,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유은수, 참여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평가연구, 서울교육대학교, 2008
안선회, 참여정부 교육정책 결정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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