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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정치성,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법률,운동,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권리장전,공공의료,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사회보장제도,부당노동행위제도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정치성

Ⅲ.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법률
1. 임금체불
1) 증거서류의 확보
2)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고발
3) 민사청구 절차
2. 해고
3. 부당행위
4. 성차별
1) 관련 법규
2) 성차별의 예
5. 모성보호
6. 직장내 성희롱
7. 직장내 폭언․폭행

Ⅳ.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운동

Ⅴ.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권리장전

Ⅵ.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공공의료
1. 공공의료는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을 지향한다
2. 공공의료는 수익성의 논리로부터 자유롭다
3. 공공의료는 포괄적 의료를 제공한다
4. 공공의료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를 체계 구성의 근간으로 한다
5. 공공의료는 1차 진료에서 3차 진료에 이르는 완결적 체계를 통해 제공된다
6. 공공의료는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관리․운영된다

Ⅶ.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사회보장제도

Ⅷ.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부당노동행위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서 자신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이 활성화되자,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계약해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용업체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여 노동력 관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용역업체는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인상 요구를 회피하고 나아가 다른 사용업체와 더 나은 계약을 수립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6개 업체들은 조합원들에 대해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리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자 캐리어는 이 사업장과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또한 노동조합 건설로 인한 계약해지만이 아니라, 불법파견 판정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도 많다. 불법파견이라 함은 겉으로는 도급이나 용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의 당사자는 원청과 파견업체 모두이다. 하지만 불법파견임이 발견되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바로 파견노동자들이다. 지금의 행정해석으로는 불법에 대해 파견업체가 벌금을 내고 업무를 폐쇄하게 된다. 그 노동자들은 이미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도급 형태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고용으로 이어져야 하나,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파견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곧이어 또 다른 불법파견을 저지른다.
인사이트코리아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불법파견으로 진정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하지만 원청인 SK는 핵심 조합원들을 해고한 후 나머지 조합원들만 1년 짜리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1년 이후에는 다시 도급으로 전환할 움직임도 있다. 이랜드의 경우도 부곡물류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냈으나 오히려 도급업체를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기도 했다. 또한 캐리어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놓고도, 2년 이상 일한 사람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대송텍의 경우도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자 오히려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과의 어떤 논의도 하지 않는 등 대한송유관공사의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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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2004) /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 및 노동자(대표)의 참여보장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김순림(2004) / 근로자 권리구제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이원영(1990) / 노동자의 권리, 대한변호사협회
정상익(2010) /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Radha D'Souza 외 1명(1996) / 전 세계 속의 노동자 권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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