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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유형,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범위,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법률,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효과,사례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역사

Ⅲ.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유형
1. 전화모니터링
2. 전화통화수 계산
3. 전자식 신분증
4. 전자우편 감시
5. 컴퓨터 네트웍
6. 기타

Ⅳ.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범위

Ⅴ.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법률
1. 국제적 수준
1) 국제노동기구
2) UN 및 기타 국제기구들
3) 국제노동조합
2. 국내적 수준
1) 국제협약
2) 헌법
3) 관습법
4) 노동법
5) 프라이버시법률
6) 특정한 감시․감독 행위에 관한 법률

Ⅵ.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효과

Ⅶ.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사례
1. 《사례 1》 컴퓨터를 이용한 감시․감독
2. 《사례 2》 CCTV 또는 비디오를 이용한 감시․감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근대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민국가는 철저하게 정보의 독점 및 장악에 의하여 형성되는 권력 위에서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실제 Giddens에 의하면 정보는 근대국가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사회적·정치적 의미가 부여된다고 한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던 사회를 국민국가(nation state)가 대체하면서, 국가는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또 정리, 분류해 둘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근대국가는 그 재정적 수요와 더불어 상비군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군사력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에 대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구의 크기와 구성(특히 연령별, 성별, 오늘날에 와서는 교육정도나 직업별 등), 전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의 현황과 변동사항, 천연자원의 양과 분포 등 거의 모든 생활관련자료들이 국가적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되며 이를 통하여 국가는 자신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확보하고 또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되도록 포괄적이고 편재적인 정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국가는 인력이나 재정 등 자원의 확보 및 집행을 위한 ‘분배적 자원’(계획이나 행정)과 법집행 및 경찰작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권위적 자원’(권력과 통제)의 양자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정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내적 평화유지(internal pacification) 즉, 전쟁으로부터 국민국가의 특성이라 할 경계-국경의 유지를 위하여 내적으로는 질서와 안정이 이루어져야 하고(경찰 및 통제국가의 요청) 이를 위하여 국가는 징집대상으로서의 인구의 확보와 물적 자원조달-징세의 수단으로서의 부의 여하를 지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Giddens의 국민국가는, 정보를 항시적으로 추구하는 감시체계의 국가-감시국가(surveillance state) 이다.
이러한 Giddens의 논의의 틀을 따르자면, 이렇게 본다면 정보 내지는 정보화란 적어도 국민국가시대 이래로 시야를 한정할 경우 모든 국가사회에 있어서의 필연적이고 또 필수적인 현상일 따름이다. 요컨대, 첩보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보화의 요청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첩보(Intelligence)는, 정보(information)를 체계적이고 목적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며 해석하고 보호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보수집 및 처리기술의 발전은 국가기능의 수행에 있어 하나의 도구합리적인 수단으로 존재하게 된다. 정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사람과 토지(및 경제), 물적 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통제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중앙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김가람(2005) : 전자적 노동감시·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 한국공인노무사회
김경화(2008) : 전자감시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로부터의 근로자 권리 보장 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철(2003) : 작업장 전자감시와 노동통제, 노동자 저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황현아(2002) :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장여경(2003) : 노동 감시 기술의 사회적 형성, 고려대학교
최세진(2002) :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심각,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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