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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정의,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형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체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투쟁 사례,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정의

Ⅲ.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형성

Ⅳ.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체계
1. 노동의 권리
1) 헌법 제32조 1항, 6항
2) 헌법 제32조 3항 내지 5항
2. 노동 3권

Ⅴ.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투쟁 사례
1. 98년 투쟁
1) 5사 공동투쟁
2) 98. 7. 총파업
2. 99년 투쟁
1) 공공연맹 출범
2) 4.19 공공연맹 파업
3) 한전 민영화 저지 투쟁
3. 2000년 투쟁
1) 5. 30 병원노조 파업
2) 조종사노조 결성
3) 조폐공사노조 파업 유도 건
4) 금융노조 파업
5) 지역의보 84일 파업
6) 공공연대 활동
7) 12. 17. 통신노조 파업
8)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파업
9) 12. 23. 금융노조 국민․주택은행지부 연대파업
4. 2001년 투쟁
1) 6. 12. 조종사노조 파업
2) 6. 13. 병원노조 파업
3) 이후 예상되는 노-정간 주요 논쟁 사안

Ⅵ. 향후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의 실천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각국은 예산축소, 통화긴축, 물가억제와 임금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세계화된 경제질서에 적응하려 하였는데, 이것을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라고 불렀다. IMF가 한국에게 요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정리해고제의 법제화, 중소기업의 도산과 휴폐업, 대기업의 인수. 합병, 은행 등 일부 금융관련 기업의 퇴출, 공기업 민영화, 정부의 축소와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증대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서 작년에 정리해고 관계로 큰 분규를 겪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직영 노동자 5,336명이 회사를 떠났고, 하청회사의 직원 1,772명이 떠났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다.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대기업 간 빅딜(Big Deal) 역시 관련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작년 6월 18일로 퇴출 결정이 내려진 현대 리바트, 현대알미늄은 고려산업 개발로 합병이 추진되었으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1천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현대그룹은 이미 1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한편 작년 1년 동안 금융권에서는 4만 명이 직장을 떠났다. 올해 들어서도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7개 업종, 공공부문, 은행 및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조치로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단행될 예정이다.
노사간에 ‘고용안정 협정’이 맺어진 경우는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실직, 용역노동자들의 용역해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난 해 7월 1일부터 파견제가 시행되었으나 노동부가 현장에 대한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대량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 파견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실업은 생계의 곤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위신과 자존심을 빼앗는 일로서 가장 심각한 권리 부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 실업자는 200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1년 미만 실업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대다수가 경제위기 이후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실업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명예퇴직, 정리해고(41,6%)와 직장의 휴폐업(19.1%)으로 인한 것이다. 이들 중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업이나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기능공이나 단순노무직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종사상의 지위별로 보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용희(1991),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도기두(2001),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대덕대학
박종순(1989),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법상의 문제점 고찰, 우석대학교
이흥재(2009),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 심의의 쟁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2001),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민주노총
침준일(1992), 노동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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