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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정의,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요소,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관계,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사례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정의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의 의회에의 의존
3.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4.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

Ⅲ.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특징

Ⅳ.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구조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3.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4.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

Ⅴ.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요소
1.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
2. 대통령 탄핵소추권
3. 감사원장의 임명
4. 대법원장의 임명

Ⅵ.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관계

Ⅶ.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사례
1. 영국
1) 19c 의원내각제
2) 20c 내각책임제
3) 오늘날의 수상정부제
2. 독일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글래드스턴은 집권 직후부터 부딪친 경제적 침체와 복합적으로 얽힌 아일랜드 문제가 토지법(Land Bill) 통과와 킬메이넘 조약으로 해결되었다고 보았다. 동시에 기존 정책 방향인 기독교적 이상주의와 합법성을 지켜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킬메이넘 조약은 파넬에게 정치적 자신감을 안겨주게 되어 토지문제를 넘어선 아일랜드의 자치문제로 초점을 돌리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글래드스턴 정부는 새로운 아일랜드 문제에 대처해야만 했다.
만약 파넬의 자치권 주장이 통합 상태는 유지하되 정치적으로 자치권 행사만을 허용하는 것이었다면, 글래드스턴으로써는 도덕주의 정책에 입각하여, 그들의 자유를 위한 주장에 당연히 이의가 없어야 했다. 그러나 글래드스턴 본인은 물론 영국 정계는 이전에 오코늘(Daniel O`Connell)의 통합 분리운동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번 자치권 문제를 그리 단순하게 보지 않았다. 사실 오코늘이 주장한 것은 자치권보다는 완전한 독립국가로 분리해 나가겠다는 것으로써, 파넬의 생각도 이와 같다면 당시 곤경에 처한 영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실해 보였다. 다시 말해서, 아일랜드가 독립할 경우, 그들은 자국의 이권을 위해 농업보호관세를 시도할 것이며, 이는 토지법안 통과가 무색하게 영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글래드스턴은 파넬의 자치권 주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며 평화적인 자신의 정책 방향을 버리고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할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 내 급진적인 중간층들의 충고가 그로 하여금 일련의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다. 버밍엄 지역의 대표적인 급진주의자이자 제국주의 정책을 주장한 무역상 체임벌린(J. Chamberlain)과 교분이 두터운 스터지(Joseph Sturge)는 “아일랜드의 자치는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영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라며 아일랜드의 움직임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미국 역사와도 결부해서 “아일랜드는 미국 남부지역의 경우와 같은 입장에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는 남북전쟁이 아니었는가? 1801년에 만들어진 통합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런 주장은 곧바로 체임벌린에게 이어져서 “자치권 주장은 분리 독립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며, 자치권 행사의 일 순위는 영국으로부터 경제적 보호를 하려는 시도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글래드스턴은 자신의 선거공약이던 도덕성을 지향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자치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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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 / 내각책임제와 정부의 기구개혁, 대한민국국회, 1961
남재희 / 한국정치의 중요쟁점 하나 언뜻 순리인 듯 보이는 내각책임제, 신문로Forum, 1996
이승우 /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부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 한국공법학회, 2008
장봉낙 / 우리나라 내각책임제의 장래, 동국대학교정치학회, 1961
정만희 / 의원내각제원리의 현대적 특질과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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