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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출범
Ⅲ.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국정지표
Ⅳ.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방송관
Ⅴ.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경제정책
Ⅵ.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신노동정책
Ⅶ.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환경정책
Ⅷ.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교육정책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지난 시절의 모든 악법은 당연히 개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온 국가를 좌경용공의 족쇄로 꽁꽁 묶어두려는 의도 외에 그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또한 안기부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기관이다. 그런 악법과 비밀경찰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신한국’에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작은 정부는 고작 체육부나 동자부를 폐지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언론에 대한 어떠한 공작과 간섭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언로가 트이지 않은 민주주의란 다만 껍데기일 뿐이다. 언론은 그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지난날 외부의 적과의 투쟁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힘을 탕진해 왔다. 참언론을 위한 싸움은 영원히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신한국에서의 참언론을 위한 싸움만은 결코 언론과 정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공보처의 폐지, 방송관계법의 개정 등의 구체적 행동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직언론인들은 즉각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해직언론인들이 정권의 압제에 맞서 민주언론을 사수하려고 싸운 가장 용감한 투사였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그들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바로 오늘날과 같은 ‘문민시대’를 열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75년과 80년, 6공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박해하고 음해했던 모든 세력들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원상 회복시킴으로써만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노사현장에서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오늘날 이 사회의 노사문제는 주로 자본가의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정부의 무절제한 공권력행사에서 크게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간의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조약을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할 것이며 노동악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호진, 김영삼 정부의 정치개혁, 신문로Forum, 1994
석인선, 문민정부의 환경정책비판과 환경권의 실현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4
여의도클럽, 문민정부의 방송정책 총 점검 - 한국 방송의 진로, 1997
윤종근,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1999
이정식, 김영삼 정부의 신노동정책, 사회평론, 1993
최바실리, 김영삼정부 시기의 민주화 정치개혁,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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