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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Ⅲ.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경영정책
Ⅳ.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산업정책
Ⅴ.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회계정책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정책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Ⅷ.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정책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에 관하여 논의하려면 먼저 공공부문 개혁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노사, 금융, 재벌개혁은 물론 부정부패척결, 정치개혁,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을 공공부문개혁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경유착과 부패문제, 그리고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의 문제 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들이 썩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자, 전체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도 이에 따라 낮게 평가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공공부문개혁은 공공부문의 조직, 인사, 예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내부개혁이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는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의 개념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최광의의 공공영역(공공무분과 민간부분 포함), 광의의 국가영역(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포함), 협의의 정부영역(공공기관 내부관리 및 분야별 정책), 최협의의 공공기관 내부관리로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최광의의 공공영역에서 역점으로 두어 추진한 금융개혁, 노사개혁, 대기업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의 4대 부문개혁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어 IMF 위기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광의의 국가영역인 정치, 행정, 사법부에 대한 개혁 중에서 정치개혁이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법개혁도 또한 미진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행정부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진척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들은 정치부패가 상대적으로 가장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여, 정치영역에서의 저조한 개혁성과가 전반적인 공공개혁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협의의 공공개혁인 분야별 개혁의 평가에 있어서는 복지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등 그 성과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나타날 수 있다는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혁저항세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민준기(2007), 김대중 정부의 개혁 평가 년 |경희대학교아태지역연구원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이영환(2002),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이영석(2004),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정경환(2002),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홍성걸 외 1명(2002), 빅딜과 산업경쟁력: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평가,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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