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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요건,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교육,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근로기준법,구조조정, 근로기본권의 투쟁사례,해결방안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1. 일제하
2. 이승만 정권
3. 박정희 정권
1) 1963년 개정
2) 10월 유신(1972년)
3) 1973 1.14 긴급조치 -> 1974 노동법개정
4. 전두환 정권
1) 1980.12,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법 개정
2) 1986년 개정
3) 1987년 11월(6.29선언,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개정)
5. 노태우 정권
6. 김영삼 정권 이후

Ⅲ.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요건

Ⅳ.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교육

Ⅴ.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2. ‘항상’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하는가
3.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산정할 때 정규직만 포함되는가
4. 일반 사기업에만 적용이 되는가
5. 외국인회사 또는 해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도 적용이 되는가
6. 외국인 불법취업자(체류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Ⅵ.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구조조정
1. 인력감축
2. 민영화 해외매각
3. 경영혁신 = 임금 복지의 축소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Ⅶ.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투쟁 사례
1. 대국민선전전 및 캠페인
1) 의의
2) 진행방식
2. 1인 릴레이시위
1) 의미
2) 방식
3.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대회
4. 법원의 반노동자적 보수적 판결에 대한 사례조사, 토론회
5.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동의서 국회의원 서명작업
1) 의미
2) 방식

Ⅷ. 향후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해결 방안
1. 경제법적 해결방안
2. 특별법 제정방안
1) 내용
2)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메일 감시의 목적 수단 및 그 태양 등의 결과를 검토하여 사적인 이메일의 프라이버시성을 긍정하면서도 그 프라이버시 보호는 통상의 전화장치에 의한 경우보다 좁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감시의 수단 목적 등과 감시되는 근로자 측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 하여 사회통념상의 상당한 범위를 일탈한 감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된다고 하고 있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례라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 이전에는 편지, 우편엽서 등의 우편물에 의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근래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의 보급과 그 활용의 정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기술의 일부인 이메일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개인들을 감시하는 전통적 방식은 공간의 배치를 통해 일어났다. 즉, 상급자인 감시자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하급자들을 자신보다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이들이 하는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수법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사무실 공간은 칸막이로 구분되고 각자가 어느 정도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방식의 감시는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칸막이로 구분된 물리적 공간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감시체계가 필요해졌을 따름이고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 략>

회사는 조합이 5월8일 상집간부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부터 여천산단 내에서 처음 있는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 과거 대림산업의 쟁의행위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다음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다.
조합깃발 무단 절취, 상집간부 12명 인사위원회 회부 및 경찰 고발, 쟁의행위 경영설명회를 빙자한 쟁의행위 불참 종용, 모든 정문을 포함한 출입문 봉쇄 및 관리자로 구성된 구사대를 동원하여 출입 통제, 조합 집행간부의 조합원 피켓팅 원천차단, 개별면담을 통해 쟁의불참 강요, 동력부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쟁의행위중지명령을 여수시에 요청, 사내전자게시판 중 조합게시판 폐쇄, 사내전자메일시스템 폐쇄(사용자 용량을 1KB로 축소), 조합 홈페이지 접속차단, 식당출입 제한, 조합 전화 및 FAX 차단, 현장 출입문 완전봉쇄 등이다.

참고 자료

강현철 / 우리나라 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김인재 /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기본권, 한국노동법학회, 2008
김학수 외 2명 / 노동기본권의 구조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1982
김여수 / 근로기본권의 법적 성질, 한국재산법학회, 1985
허영민 / 근로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한상철 / 중등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근로기본권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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