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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권위주의의 필요성

Ⅲ. 권위주의의 관료적 특성
1.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의 출현배경
2.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특성

Ⅳ. 한국의 권위주의

Ⅴ. 스포츠의 권위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해방 후 한국은 제2공화국시대의 짧은 기간동안 내각제정부를 형성한 이외에는 대통령제와 단원제의 권력구조를 유지해 왔다. 당초 제헌의원선거 직후 구성된 헌법 및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가 초안한 헌법 안은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권력구조형성을 표방하였으나 국내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의 강력한 반대로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이승만 정권 하에 야당들은 지속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요구해 왔으며 1960년 4월 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제2공화국은 9개월 동안 내각제 권력구조를 형성하였다. 권력구조에 대한 선택과정이 국민의 의사와 제도의 적실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수의 정치인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정국은 혼란 속에 빠졌으며 그 결과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이 수립되었다.
20년 가까이 권력을 독점해 온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와 함께 80년 초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심화되었다. 정치권내 주류세력들은 4년제 대통령제와 1차 중임제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지난 세월 속에 강력한 대통령제의 독재과정을 지켜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프랑스형 이원집정제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최규하 과도정부의 헌법개정심의 위원회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인 이원집정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국회 헌법개정심의특위에서 채택된 대통령제야말로 한국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망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절충형을 비난했다.
이 시기의 권력구조개편은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먼저 이원집정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들이 이를 반대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부와 각 정당과의 과열된 논란은 신군부의 정권탈취로 인해 권력구조개편 논의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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