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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권위의 의의

Ⅲ. 권위의 민주화

Ⅳ. 교육자(교사)의 권위

Ⅴ. 언어과학의 권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권력구조 제도는 정치세력들 간에 경쟁, 갈등 그리고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권위와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결국 정치제도가 정치행위자들의 민주적 행태를 유도하여 민주정치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최근에 민주정치제도의 두 가지 행태가 통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에서 어느 특정제도가 과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가져오는 정치발전을 가져오는가? 과거의 분석시각처럼 정치제도만 혹은 정치행위자를 다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제도와 정치행태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즉, 기존의 권력구조 제도는 정치행위 주체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쳐서 이해관계의 설정과 권력관계를 제한하고, 정치행위자들은 새로운 정치권력 제도를 만든다. 기존의 정치제도가 붕괴되어서, 특히 권위주의정부와 공산주의정부의 붕괴로, 새로운 제도가 형성될 때에 정치주체들이 이익갈등과 권력투쟁을 거쳐서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해 합의한다.
문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중에서 어느 제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당성을 갖는 국정운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정부, 소위 ‘좋은 정부’는 정책형성에서 ‘상징적인 결집력’과 정책집행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징적인 결집력은 정치, 경제, 사회 엘리트들 간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시키고 동시에 여론의 짖지를 얻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부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민주주의정권의 안정성은 정권의 위기를 정치체제의 위기로 파급시키지 않고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정당성은 정치적 합의를 국민적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안정성은 정당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당성에 의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최고 통치자가 자산이 선거에서 부여받은 정당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혁신과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에 반해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부가 의회의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고 일관성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부능력을 의미한다. 현실정치에서 정권의 안정성, 정당성,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현상들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예로 안정성이나 정당성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원태, 권위 함께 나누고 키우는 힘, 인물과사상사, 2011
로버트W.파즈미뇨 저, 김도일 역, 권위있는 가르침, 디모데, 2002
론 쎄니, 권위와 복종, 네비게이토, 2010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박병준, 권위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적 고찰, 한국가톨릭철학회, 2010
박동천, 권위의 개념에 대한 외면적 접근과 내면적 접근, 한국가톨릭철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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