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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인권][환경권][독점권][평등권]권리의 종류, 권리의 통합, 권리의 민주화, 권리의 남용, 권리의 법무관법, 권리의 사회복지, 권리의 독일소송 사례, 권리 관련 제언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종류
1. 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
4. 사회권
5. 참정권
6. 청구권
7. 기본권이 상충될 경우의 해결 방법
8. 교육의 의무

Ⅲ. 권리의 통합
1. 물리적통합
1) 위치
2) 물리적 조화
3) 접근성
4) 규모와 분포
2. 사회적 통합
1) 프로그램의 형태
2) 낙인
3) 건물인식

Ⅳ. 권리의 민주화

Ⅴ. 권리의 남용

Ⅵ. 권리의 법무관법

Ⅶ. 권리의 사회복지

Ⅷ. 권리의 독일소송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영국의 종획운동은 장원의 공유지와 농기구의 공유 그리고 장원에서 안정적 토지활용의 권한을 빼앗아 다수의 농민을 토지사용으로부터 추출하였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은 공유지에 구획을 나누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말뚝과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종획운동은 정보를 공유하던 인터넷 공간에서의 역시 공유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확고하게 하는 ‘권리관리 정보(CMS; Copyright Management System)’와 그것을 기술적으로 정보 이용자와 격리시키는 ‘기술적 보호장치’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가난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도록 하려면, 종래의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과거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대부분의 ‘관계 맺기’가 십중팔구는, ‘한 쪽이 가르치고 다른 한쪽이 배우는’ 일방적 소통으로 점철되었다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직가들은 그러한 일방적 소통을 통해서 ‘배우는 쪽’의 의식이 바뀌기를 기대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사람의 변화는, 일상 생활 속에서 활동가와 주민 개인 사이에 평등한 눈높이에서의 의사소통과 인간적 교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으로 체득한 교훈이다.
그런 점에서 수급권자 상담은 새로운 관계 맺기의 출발점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수급권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도움 이외의 영역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기피하거나 경계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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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글, 황수민 그림(2009),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인권, 한솔수북
이종은(2011), 평등 자유 권리, 책세상
양창수(2011),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알랭 시셰 저, 김현경 역(2009),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 톡
전대원(2008), 나의 권리를 말한다, 뜨인돌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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