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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인권][기본권][교권][군인권][환경권][독점권][공권]권리의 개념, 권리의 유형, 권리의 의의, 권리의 본질, 권리의 남용, 권리의 낙태,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사례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개념
Ⅲ. 권리의 유형
Ⅳ. 권리의 의의
Ⅴ. 권리의 본질
Ⅵ. 권리의 남용
Ⅶ. 권리의 낙태
Ⅷ.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사례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권개념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이러한 환경권은 천부적인권으로서 먼저 주장되었다기 보다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환경권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71년 이후 환경권 개념이 대두되었으며, 1973년 1월 18일 브란트 수상이 [인간은 모두 인간에 적합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헌법차원`의 권리이다]라고 강조하였고 1972년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법개정이 행해지게되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 환경파괴에 대항하는 주민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률상의 권리로서 보장되지는 않고 있으며, 각 도시조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짐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공해산업의 발달에 따라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환
경권론이 등장하였는데, 1980년의 `환경권`이 신설되었으나 그것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1987년 제9차 개정에서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환경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이자, 직접적권리인 청구권이자, 입법방침으로서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관계법의 연혁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자면,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어 단일법주의, 단속법으로서의 환경법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으며 1980년에는 환경청이 발족하였다. 1986년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을 민간사업에도 적용하게되는 일련의 법개정이 일어나게 되었고 환경청은 1987년 환경처로 승격되었다.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등의 여러 환경관련법이 제정되어 일련의 개정 및 제정 과정을 거쳐 현행 환경법상의 체계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권혜령,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한국학술정보, 2010
김정수, 현대사회와 권리실현의 문제, 한국학술정보, 2009
김명채, 알고 하자! 권리분석, 미래와경영, 2007
메이블 윌리엄슨 저, 나눔누리 역,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가, OMFRODEMBOOKS, 2010
이봉철, 권리 패러독스와 정위, 인간사랑, 2010
홍봉주, 권리의 주체와 객체, 건국대학교출판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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