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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정책][국산침엽수재][목재][골재][물]국산침엽수재의 수급정책, 목재의 수급정책, 골재의 수급정책, 물의 수급정책, 수산물의 수급정책, 명태의 수급정책, 쌀의 수급정책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국산침엽수재의 수급정책
1. 육림비용 절감방안
1) 육림작업 체계 분석
2) 육림비용 절감방안 및 시산
2. 벌출비용 절감방안
1) 벌출작업체계 분석
2) 벌출시스템별 비용절감 효과시산

Ⅱ. 목재의 수급정책

Ⅲ. 골재의 수급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1) 일률적인 검토 항목의 적용
2) 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나 보완 방법의 미제시
3) 유지준설사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
2. 개선 방안
3. 골재 수급 계획의 합리화
1) 골재의 범위에 재생골재와 인공골재를 포함
2) 골재수급계획 수립 기한의 조정
3) 골재 수급 계획의 실효성 강화
4)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설치
4. 골재 수급 체계의 개선
1) 주기별 실지 조사의 의무화
2) 골재 비축 제도의 도입
3) 골재 수급 행정기관의 일원화

Ⅳ. 물의 수급정책
1. 물수요의 전망
2. 물수요 측정의 문제점
1) 인구추정의 문제
2) 1인당 1일 물급수율
3. 물수급정책의 개선방향

Ⅴ. 수산물의 수급정책
1. 수산물 수급 안정으로 가계부담 경감
2. 가격관리기능 강화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Ⅵ. 명태의 수급정책
1. 정부비축품 확보계획
1) 냉동명태 비축계획
2) 문제점
3) 대책
2. 시장 유통질서 확립
1) 가격오름세 조기진정을 위해 정부비축량 지속방출
2) 대량보유자 특별관리 체제유지로 출하촉진
3) 소비지 상장거래 물량 신속히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4)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Ⅶ. 쌀의 수급정책
1. 미국
2. 중국
3. 태국
4. 베트남
5. 일본
6. 기타 국별 사항
1) 호주
2) 인도
3) 이집트
4) 미얀마
5) 인도네시아
6)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산침엽수재의 수급정책

국산재가 외재와 시장에서 경쟁하여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격, 재질, 가격면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 필요한 규격과 재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육성단계부터 생산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적당한 시업체계가 적용․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재 수출국의 경쟁수종에 비해 연년생장력이 낮고, ha당 총 수확량 또한 적기 때문에 일단 동일규격, 재질을 갖춰 경쟁하기 위해서는 훨씬 긴 육성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산재는 동일규격과 재질을 갖추고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육성비용면에서 절대적인 비교열위에 놓이게 된다.
더욱 국산재 생산체계는 산주로부터 벌채업자(목상)가 입목대를 지불하고 구입한 후, 전문벌출 노동자들을 고용․벌출 하여 소비처까지 직접 운반․도착시키는 유통단계가 비교적 단순하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외재지배 목재수급 구조아래에서 국산재 가격은 특수용도 외에는 경쟁외재가격에 연계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국산재 생산비용과 입목대 등은 시장가격에서 역산적으로 계산되어 산정되고 집행된다.
따라서 외재와 경쟁하여 국산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입목대를 현재보다 낮추거나,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주수취가(입목대)가 낮아지는 것은 산림관리 방치, 경영포기 등을 불러 올 우려가 있으므로 산림정책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인력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육림과 벌출사업의 기존 작업체계를 개선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제 생산비용 절감방안 및 시산에 관하여 살펴보자.
국산재의 생산비용은 노동생산성의 결과에 따라 증감되므로 우선 기존 육림․벌출작업 체계와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면 비용절감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시산해 보았다.

참고 자료

김일중(2002), 우리나라 물 부족 문제와 정책과제, 한국환경정책학회
김외정(1997), 우리나라 목재수급 현황과 대외투자의 필요성, 산림조합중앙회
심종섭 외 1명(2001), 국산침엽수재 수급실태 분석 및 경제성 제고 방안, 대한민국학술원
이인기(2006),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정책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이흥동 외 1명(1996), 북태평양 명태자원관리와 국내 명태수급에 관한 분석, 한국해양연구원
임헌석(2008),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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