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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국방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교육개혁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공공개혁정책,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산업정책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Ⅲ.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국방정책

Ⅳ.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교육개혁정책
1. 교육철학․이념
2. 교육공약

Ⅴ.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Ⅵ.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Ⅶ.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공개혁정책
1.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영역 확대
2. 공공부문내 경쟁 및 가격메커니즘(비용 개념) 도입
3. 결과(성과)중심 개혁(시장의 이윤가치에 대응하는 “성과” 가치)

Ⅷ.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산업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노태우정부와 문민정부의 시기와 국민정부의 시기는 차이를 갖는다. 특별히 정치적 측면에서 이전의 정권이 60년대 이후의 보수적 정당의 재집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정부는 반독재 자유주의 야당세력이--비록 보수주의의 일부 분파와 연합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집권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에 있어 일정한 도약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화의 진행이 국민정부를 경과하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개방성이 증대되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실현되는 제도적 통로가 대폭 확장되는 제도화의 단계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투쟁전선과 사회운동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50년만의 야당정부가 경제위기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은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야당정부 수립과 IMF 관리 체제로의 전환은 제반 정치적․사회적 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IMF 체제로의 이행과 야당 정권으로의 이행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1998년의 이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양자의 동시적 출현이 갖는 함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 ‘개혁’ 정책은 늘 정치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담지하는 발전주의 기조가 개방주의 및 시장자율형으로 전환된 것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것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출현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야당정부의 출현은 60년대 이후의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추진하는 발전주의적 정책의 일대 전기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발전주의적 정책에 대한 사회적 규제라든가 평등주의적 정책의 강화 등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야당정부가 갖는 정치적 진보성이 경제정책 상의 질적 변화로도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야당정부의 이러한 ‘잠재적’ 진보성을 정치적 차원에만 ‘유폐’시키고 오히려 정치적 정당성을 반대급부로 하여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경제적 자유화를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민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은행 및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개방을 시도하였으며, 자본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 조치가 외환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의 대외 종속과 탈국민화가 확산되었다.

참고 자료

김동환(2007), 우리나라 국방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2000),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서울대학교
윤재문(2005),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조선대학교
이정재(2001), 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관련 신문보도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홍성걸 외 1명(2002), 빅딜과 산업경쟁력: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평가,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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