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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인권][권리]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 국제연합인권위원회), 캐나다인권위원회(CHRC), 중남미인권위원회(중남미진실위원회), 청소년인권위원회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

Ⅱ.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 국제연합인권위원회)

Ⅲ. 캐나다인권위원회(CHRC)
1. 캐나다 인권위원회
1) 캐나다 인권재판소
2) 근거법규 및 관할영역
2. 조직의 위상 : 타 기관과의 관계
1)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와의 관계
2) 노동부와의 업무분담
3) 성차별 분쟁처리 절차

Ⅳ. 중남미인권위원회(중남미진실위원회)
1. 왜, 누가 ‘진실위원회’를 설치하는가
2. 진실위원회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가

Ⅴ. 청소년인권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변화. 발전을 겪어 왔고 지금도 단 하나의 통일된 개념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설명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인권기구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던 인권보호체제를 국내적 차원으로 옮겨서 운영함으로써, 각국의 인권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내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보장을 꾀하고,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에 비하여 개인들에게 실제로 용이한 인권보호제도를 제공하며, 동시에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적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제도적 형식으로는 각국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하는 국내기구이지만,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자국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국내법의 시행을 본질적 임무로 하는 일반 국가기관과 달리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적용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에서 인권보호와 향상,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으로는 국내법상의 기구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은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는 역사적으로 세 번의 커다란 계기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계기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국가인권기구 개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만(ombudsman)이 나타난 것을 들 수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도 국가인권기구와 옴부즈만 사이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기능과 권한의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치고 있는데, 아무튼 옴부즈만의 출현을 통해 삼권분립 체계에 따라 나누어진 기존의 국가권력 어디로부터도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또한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옴부즈만 제도는 삼권분립이론에 따른 국가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인권원칙을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각국에 그 도입을 권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민주화의 전환기에 접어든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민주주의 제도를 뿌리내리게 하는 원동력의 하나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널리 채택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도한(2003), 실천적 인권 보장을 위한 유엔 인권관련 기구의 제도, 건국대학교
송기도(2002), 중남미 인권과 화해 : ‘진실위원회’의 특성, 제주4.3연구소
이발래(2011),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보장과 과제, 유럽헌법학회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 인권을 말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허강일(2004),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유엔 메카니즘 :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협약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외교협회
PARK Chan-Un(2011),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과제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경험과 교훈,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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