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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운동의 민주화
1. 교선보와 학교자치법,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점
2. 정부가, 혹은 ‘누구가가’ 해주지 않는다
3. 학교 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초석이자 민중의식의 촉매제

Ⅲ. 노동운동의 민주화

Ⅳ. 시민운동의 민주화

Ⅴ. 언론운동의 민주화
1. 정보공개 운동
2. 시청자위원회 제도 개혁
3. 지역 미디어센타 건립운동
4. 소출력 시민라디오 건립운동

Ⅵ. 낙천낙선운동의 민주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탈군부독재’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민주화이행’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과정은 ‘문민정부’를 자임했던 김영삼정권을 거쳐 현재의 김대중정권 등장까지 권력승계의 제도화로 이어지며 일정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으로의 진전은 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전개된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 그리고 학생운동의 비타협적이고 헌신적인 반파시스트투쟁에 돌려져야 한다.
그 결과 파시스트지배구조가 붕괴되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확대되었고 정치적 개방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와 맞물려 진행된 미소냉전의 종식은 완고한 냉전분단체제를 이완시키면서 단속적이지만 북한과의 정부간 대화 및 민간교류를 확대시켰다. 신군부가 80년 광주에서 자행한 학살, 해방이후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그것의 상징처럼 각인되어 온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테러, 고문, 살해 등과 같은 모습은 이제 외견상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즉, 시민사회에 대한 과거와 같은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국가의

<중 략>

Ⅳ. 시민운동의 민주화

한국의 경우에는 ‘시민혁명’의 부재, 전근대 사회의 미해체, 근대 사회의 혁명적 해체의 부재 상황에서 식민지 시대로 이행하게 되고 이러한 전근대적 유산의 불철저한 척결 위에, 이식된 민주주의, 이식된 법적?제도적 시민사회가 성립함으로써, 특수한 유형으로서의 경로를 밟게 된다. 그런 까닭에 서구처럼 부르주아적 시민사회와 공적 시민사회의 동시적 성립의 과정을 밟기보다는 공적 시민사회를 가능케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이식적으로 법제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의 시장적 측면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었지만, 그러한 법적 보장이

<중 략>

Ⅵ. 낙천낙선운동의 민주화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은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행위주체가 등장했음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시민운동 단체들이 급성장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도 크게 확산되었다. 기존 제도권 정당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개혁은 각 당의 정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은 수준에서 시도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근대적인 정당체제로의 전환, 국민의 요구가 정당을 통해서 정치로 투입되는 민주적 정치 과정의 제도화, 투명한 재정과 깨끗한 선거 등 민주화의 공고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혁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매년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에서 만들어졌지만, 특위 활동은 언제나 개혁보다

참고 자료

김경희 / 교육행정 병폐막자는 교사들의 자각과 의지 : 교육민주화운동의 흐름, YWCA, 1989
권혁장 / 시민운동의 위기인식과 극복조건, 경북대학교, 2007
권재홍 / 한국의 시민 사회와 낙천·낙선운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박거용 / 교육민주화운동과 교육관련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신광영 / 한국의 민주화, 시장화와 언론노조운동, 한국언론정보학회, 2012
이정은 / 민주화 전후 한국 노동운동 의미틀의 변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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