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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권리]교원(교사)의 권리침해,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권리침해, 선거의 권리침해,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침해, 국가보안법의 권리침해, 레미콘지입기사의 권리침해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교원(교사)의 권리침해
1. 단체행동권 금지
1) 추상적인 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3. 단체교섭권 제약(2)
4. 단체교섭권 제약(3)
5. 단결권 제약(1)
6. 단결권 제약(2)
7. 단결권 제약(3)

Ⅲ.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권리침해

Ⅳ. 선거의 권리침해

Ⅴ.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침해

Ⅵ. 국가보안법의 권리침해
1. 자유권과 국가보안법
2. 죄형법정주의와 자의적 적용

Ⅶ. 레미콘지입기사의 권리침해
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현황
2. 침해의 개괄
3.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
1) 노동3권 침해(회사측)
2) 노동3권 침해(법원, 검찰)
3) 레미콘회사와 노조간의 합의서 체결 이후 침해 사례
4) 해고(계약해지) 이후 침해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과학적 수사방법을 도입하면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것이 사진촬영에 의한 범죄수사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불법집회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사진촬영으로 지목된 불법집회 참가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지난해 집회 참가자 중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으로 수사 받고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진촬영이 적법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수사 방법으로의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단 1개조의 규정도 없고, 판례도 초상권에 대한 태도를 밝힌 적이 한번도 없다(행형법 제10조 제1항에서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번호지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도소 등의 수감자를 다른 사람과 식별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사의 목적상 이루어지는 사진촬영과는 다른 것이다)

사진촬영을 함에 있어 영장 또는 영장에 준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전면적 임의수사설(사진촬영은 개인의 권리에 대해 직접적․물리적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익상의 이유 및 방법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한다는 견해), 제한적 임의수사설(사진촬영이 무형의 강제력임을 중시하여, 적어도 현행범에 준하는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면 승낙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과 강제수사설(실외의 사진촬영은 임의처분이지만 개인의 용모의 촬영은 언제나 강제처분이 되며, 후자에 있어서는 영장 또는 영장에 준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본 사건으로 대판증권노조데모사건이 있는데, 1심에서 데모 그 자체를 촬영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얼굴사진을 찍는 것은 불가하고 사진촬영은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번복되어 기본적으로 사진촬영을 임의수사라고 해석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초상권침해도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본최고법원에서도 사진촬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또는 초상권과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불허되나 예외적으로 ①현재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③그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초월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써 행하여 진 경우는 인정된다고 하여 사진촬영을 임의수사라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김광성(2011),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라종일(1985), 참여의 권리와 '한표의 무게' : 선거, 현대사회연구소
박준황(1975), 교원의 권리는 침해받아도 좋은가, 한국자유교양추진회
유동열(2004), 국가안보와 국가보안법, 공안문제연구소
조해동(1960), 국민의 권리침해에 관한 구제문제 소고, 중앙대학교
편집부(1998), 성폭력피해자 권리헌장, 한국여신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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