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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교사의 권리

Ⅲ. 청소년의 권리
1. 세계청소년회의에서 리스본선언까지
2. 청소년헌장에서 학생인권선언(안)까지

Ⅳ. 학생의 권리
1. 학교자치와 학생의 참여권
2. 학생자치권
3. 징계 및 일반인권의 보장

Ⅴ. 여성의 권리
1. 가부장제 개혁을 위한 대중적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여성들이 다양한 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는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
3.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Ⅵ. 모성의 권리

Ⅶ. 언론수용자의 권리

Ⅷ. 감옥수용자의 권리
1. 생활권
2. 자유권
3. 청구권
4. 수용자의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1) 수용자의 권리제한 근거
2) 수용자 권리제한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는 서구 국가들의 복지 축소 경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회보장 제도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는 ‘反복지’ 주장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여기서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양상, 양국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비추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복지축소에 대한 주장은 미국 사회에서 크게 여론화되었고 1996년 의회를 통과한 <개인적 책임과 노동기회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에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미국복지의 축소가 마침내 정책으로 나타났다. 1994년 미국 연방정부는 무려 세출예산의 48%를 사회보장부분에 지출하였는데(IMF, 1995), 1935년 사회보장법이 마련된 이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설하였던 황금 성장기의 씀씀이가 이제는 연방정부의 부담이 되어왔던 것이다. 물론 인구의 노령화도 한 몫을 했다. 이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지원과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온 연방정부의 아동부양가족부조(AFCD: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저소득자에게 제공하였던 보충적 소득보장(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장애인 지원 등 광범위한 복지혜택이 축소되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 정책이 뿌리내린 영국 등 서구 유럽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미국에 비하여 간접적이고 완만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럽은 미국에 비해 <반복지국가, 반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이 미진하다. 유럽에서는 경제에 있어서의 국가 개입과 사회보장 및 제반 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들이 미국에 비해 오래 전부터 습관화되었다. 영국 대처내각 당시 영국 국민의 보건서비스 제도에 대한 강한 집착 앞에서 복지축소 정책은 제도의 원칙(국가 주도, 탈상품화의 원칙 등)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극히 부분적인 개혁(의료 공급자들간의 부분적인 경쟁체제의 도입 등)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영국 의료제도는 1946년에 마련된 국민보건서비스제도(NHSS:National health Service System)로

참고 자료

김성기, 교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8
문국진, 대리모와 모성권리, 대한법의학회, 2000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 정보복지의 관점에서, 2000
지은주, 청소년의 권리실제 및 자아개념과 사회적 기술의 관계, 인하대학교, 2011
최훈, 여성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한국여성철학회, 2011
한승희, 학생의 권리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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