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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노동자][근로자]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의 권리보장, 화물노동자(화물근로자)의 권리보장, 특수고용노동자(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보장, 교원(교사)의 권리보장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의 권리보장

Ⅱ. 화물노동자(화물근로자)의 권리보장
1. 직접비용 인하
1) 사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경유세 인하
2) 도로비 인하 및 요금체계 개선
2. 전근대적인 물류체계의 타파
1) 지입제 철폐
2) 지입차주 차량 소유권 보장
3) 다단계 알선 근절
4) 면허제 등 수급조절 기구 및 제도 마련
3. 노동조건 및 환경 개선
1) 지입차주 노동3권 보장
2) 과적․축중단속 제도정비
3)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
4. 제도개선을 위한 노정협의 기구 구성

Ⅲ. 특수고용노동자(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보장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안

Ⅳ. 교원(교사)의 권리보장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의 권리보장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에 그 입법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크게는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과 교원노조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을 교섭상대방으로 하는 점, 쟁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과 다른 법령 및 예산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등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을 모색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한다.(한국노총, 79면) 그러나 교섭상대방이 국가기관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입법형식에 관계없는 사항으로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에 따라 사용자측의 교섭담당자가 결정되는 문제이다. 또 공무원노조는 쟁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권 제한법리를 오해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이유이며, 단체협약과 다른 법령 및 예산과의 관계설정 때문에 특별법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소수의 직종을 제외하고는 일반근로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도 단결권부터 부인할 것이 아니고, 직무의 성질상의 제한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쟁의권을 제한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는 입법은 반드시 특별한 입법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무원법과 노조법 등의 관련 조항만을 개정함으로써-즉 일반 노동법에 의해서도- 그 규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개정하고(‘노동운동’금지 부분을 삭제), 노조법 제5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하여 공무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노조법상의 규제를 받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존재이나, 이 또한 특별법의 형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과 함께 폐지를 검토하여야 할 법률이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회복되더라도 공무원과 교원의 직무의 성질과 그 근무관계는 일반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특별규정들을

참고 자료

박창순(2010) - 공무원의 권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위미숙(2005) -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이순하(1976) - 법규상으로 본 공무원의 권리의무와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 "육상운송비용 절감과 화물노동자권리보장"토론회, 민주노총
정기환(2002) - 교원 권리 의식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2009)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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