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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OECD회의), 무역에 관한 국제회의(UNCTAD회의), 병역거부, 에이즈(AIDS)에 관한 국제회의, 컴퓨터용어통일,선거에 관한 국제회의(카이로회의)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OECD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회의)
1. 한국 정부의 개혁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2. 한국 정부는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3. 노사관계에 대해, OECD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해 양비론적인 입장에 서있다
4. 실업문제
5. 고용불안정의 구조
6. OECD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1) 결사의 자유 - 공무원 노조 가입 권리
2) 노동시장 관련 권고

Ⅱ. 무역에 관한 국제회의(UNCTAD회의,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1. 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 일반특혜관세의 개념
2) 일반특혜관세의 법적지위
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실시경위
1) 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2) 알지에 특혜관세제도
3)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
4) 최종적 합의

Ⅲ.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회의(AFSC회의, 미국친우봉사회회의)

Ⅳ.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국제회의(국제에이즈회의)

Ⅴ. 컴퓨터용어통일에 관한 국제회의(우리말컴퓨터처리국제학술회의)

Ⅵ. 선거에 관한 국제회의(카이로회의)
1. CDT/Common Cause/Carter Center의 주최 비공식 회의
1) A Study of the ICANN At Large Elections 연구 주요 내용
2) 주요 토론 내용
2. ICANN Public Forum
1) 등록 현황
2) 각 단체의 의견
3) public comments
4) Board Comments
3. ICANN Board meeting의 주요 결의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OECD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회의)

공식 발간된 보고서 책자에 포함된 공식 요약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는 이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한국 정부의 개혁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산업구조라든가 노동 개혁법 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효율성 및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이 같은 개혁 정책의 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 한국 정부는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나 국가 차원이 아닌 사회 차원의 고통 분담으로 정부의 부담을 들어주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광범위한 노동시장 프로그램(고용촉진계획 등과 같은 실업대책)들이 금융위기 초기부터 강화되거나 도입되었으며, 이는 실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 제공과 그렇지 않았더라면 고용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근로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감안해 볼 때, 한국정부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지출한 경비가 1997년의 열악한 수준으로부터 1998년 GDP(국내총생산)의 2.5%, 1999년 3.5%까지 각각 증가하였다. 결국, 사회보장 안전망을 벗어났던 사람들에게 다소의 사회적 지원을 해주려는 한 노력이 한국사회 전체가 떠 안아야할 고통을 경감해 주었으며 그리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개혁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주었다.”

참고 자료

문대영 - 최근 주요 국제무역회의내용과 그 평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84
유은주 - 기획_제17차 국제에이즈회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8
진석용 -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8
진용옥 -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회의(ICCKL) -남북 전산처리 표준화에 대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997
전광희 - 카이로 인구개발회의와 인구행동계획의 의의,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 개발재원 회의 및 OECD 회의, 한국국제협력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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