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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성격,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출현,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구성내용,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현황, ILO협약 모성보호조약,방향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성격

Ⅲ.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출현

Ⅳ.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구성내용
1. 비준 등록
2. 효력 발생
3. 폐기
4. 회원국에 대한 비준의 통보
5. 국제연합에 대한 통지
6. 개정의 심의
7. 개정협약의 효력
8. 정본

Ⅴ.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현황
1. ILO 협약개요
2. 비준대상 ILO 협약 : 97개
1) ILO의 비준 장려 협약 : 36개
2) ILO의 일반 비준대상 협약 : 61개
3. 비준대상에서 제외되는 협약 : 86개
1) 미발효 협약
2) 식민지․토착민 관련 협약
3) 용어통일
4) 통합 검토
5) 신협약 채택에 따른 개정 등
4. ILO 이사회의 기준개정작업반 활동 개요
1) 활동 개요
2) 활동 경과
3) 협약 비준과의 관련성

Ⅵ.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모성보호조약

Ⅶ. 향후 ILO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의 방향
1. 빈곤층을 위한 정책 채택
2. 성장과 고용창출 촉진
3. 청년층에 대한 고려
4. 개발해법 추구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불법 취업을 위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주 노동자 대책에 대해 해당 회원국 노사가 협의하여 불법이주 노동자의 과거 근로의 따른 권리, 보수, 사회보장, 기타급여를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외국인 고용에 관련된 조약 및 법령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근로 기준법 제 5조(균등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는 법령이 있다.
그러나 단기 자격으로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현행 출입국 관리법(출입국 관리법은 합법적인 기술연수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취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의해 불법 취업으로 규정됨에 따라 어떤 법률적, 제도적, 보호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연수생 역시 연수계약에 의해 산재 보험, 근로조건 등에 많은 제한 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도 연수생을 본래의 연수 목적이 아닌 저임금 노동력으로 편법 활용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인권운동적 차원에서 학술적으로,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 현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보면,
독일에서는 71년 3월 근로허가법을 제정하여 공식적 외국인력 수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83년 귀국 촉진법을 제정하여 귀국 근로자에게 귀국보조금을 지불하는 등 귀국을 장려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외국인 연수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3년 4월 기능실습제도를 창설하여 연수기간의 1.5배까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91년 10월 연수생제도 확대와 중소기업의 연수생 활용지원을 위해 국제연수협력기구(JITCO)를 설립하였다.
대만은 1985년부터 외국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1989년부터 외국인력에 대한 제한적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92년 ‘외국인 고용허가 및 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강연주 -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비교분석, 서강대학교, 2011
김진학 - ILO 협약과 한국노사관계법 쟁점의 비교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1997
노동부 국제노동협력관실 - 국제노동기구(ILO) 2개 핵심협약 연내 비준, 한국산업훈련협회, 1998
박현석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권고와 한국,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2
이상윤 - 필수공익사업의 ILO협약 및 국내법적 지위, 연세대학교, 2002
전영우 -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의 통합동향, 한국해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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