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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화폐거래자본(화폐거래업)의 개념

Ⅲ. 화폐거래자본(화폐거래업)의 기능

Ⅳ. 화폐거래자본(화폐거래업)의 상업화

Ⅴ. 화폐거래자본(화폐거래업)의 상인자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자본자유화를 확대하는 경우 국내금리의 하락과 이로 인한 투자촉진 및 소득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자본유입에 따른 환율절상 또는 통화량증대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한 대외경쟁력 약화와 경상수지 악화라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거래 자유화 속도는 주어진 경제여건 및 정책능력 등을 고려해서 자유화의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화를 확대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자유화 확대에 따라 자본이 유입될 경우 국내금리가 하락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아래의 식(1)의 경우는 자본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의 국내이자율이 예상환율변화율과 리스크프레미엄까지 고려한 해외금리보다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자본자유화가 실시되어 식(2)와 같은 커버되지 않은 이자율평가가 성립된다고 할 때 자본자유화에 따른 이자율하락조건은 식(3)으로 주어질 수 있다. 즉 자유화이전의 대내외금리차가 예상환율변화율과 리스크프레미엄의 합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자유화속도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자유화 이후에 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과 이 자유화 이후 주어진 경제상황이나 정책 등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감안해서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중 략>

Ⅴ. 화폐거래자본(화폐거래업)의 상인자본

․상인자본이 산업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종류라고 혼동을 일으키는 두 가지 이유
-속류경제학자들에게는 상업이윤과 그것의 특성을 설명할 능력이 없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상품유통과 화폐유통을 그 기초로 전제한다.)이라는 특수한 형태로부터 발생하는 상품자본과 화페자본이라는 형태를, 그리고 더욱 나아가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이라는 형태를, 생산과정 그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로 도출하려는 속류경제학자들의 변호론적 노력 때문이다.
․생산물이 상업에 들어가서 상인의 수중을 거치는 범위는 생산양식에 따라 상이한데, 그 범위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완전히 발달할 때 그 최대한도에 도달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산양식 하에서도 상업은 교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잉여생산물의 생산을 촉진하며 따라서 상업은 생산에 점점더 교환가치를 위한 생산이라는 성격을 부여한다.(생산물을 점점 더 상품으로 전환시킴)

참고 자료

김장호, 화폐개혁의 역기능 해결을 위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KAIST, 2008
김주용, 화폐의 국내 발달사,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 1997
박명수, 거래과정에서 분석된 화폐의 존재증명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1982
이윤호, 거래비용의 구조와 화폐의 존재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1985
최진배, 화폐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소고, 경성대학교, 1983
허역,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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