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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요성, 해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외국인투자유치)의 공간마케팅, 해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의 정책방안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해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의

Ⅲ. 해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요성

Ⅳ. 해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제도추이

Ⅴ. 해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외국인투자유치)의 공간마케팅

Ⅵ. 해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외국인투자유치)의 쟁점
1. 낮은 인지도
2.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3. 이미지 나쁜 노사관계
4. 차별화된 우위 부재

Ⅶ. 해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외국인투자유치)의 실패 사례

Ⅷ. 향후 해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 방안
1. 비교우위 산업 투자 유치에 주력
2. 기술경쟁력 강화
3. 물류 효율화와 규제개혁의 가속화
4.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각국별 투자유치목표는 정치경제적 현안 및 구조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영국은 실업구제, 낙후지역 및 경제의 균등개발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수출확대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자유치 및 기업구조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유치목표가 다른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 유치기관의 업무영역과 인센티브제도는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레이지아의 MIDA는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의미)만 지원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IBB와 우리나라의 KISC의 경우 신규투자와 M&A 지원을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기관 모두 실질적으로 신규투자 지원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영국은 영국이 지니는 천연적 자원보다 제도적 장치를 인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즉 투자자가 투자한 총자본비용 중 평균 15% 이상을 보조함으로써 EU 회원국 중 가장 유리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이 31%로 주요 EU 회원국(독일 50%, 프랑스 34%, 이태리 36%)에 비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그룹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경우 자회사간 손실이전을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말하면 영국의 투자인센티브의 특징은 세금감면이 아닌 직접 보조금 지급형태 라는 점과 그 수혜범위를 투자자와 협상하여 정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형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되는 지역선별보조금(Re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과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패키지(Local package)로 나눌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전체 투자인센티브에서 RSA가 70%를 인센티브가 패키지가 30%를 차지하며 전체 투자금액 중 총 인센티브 수여 비중은 40%로 제한되고 있다. 지역선택보조금은 석탄, 철강, 조선 등 전통산업의 사양화로 야기된 대량 실업문제 및 낙후지역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로서 내외국 기업을 불문하고 지급되는데 투자기업의 공장, 사무실 부지구입비, 건축비, 플랜트 기계설비 소용비용 등 자본비용(Capital Cost)에 사용된다.

참고 자료

김선태(2010),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권활오(2006),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정책과 지방정부 역할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노영섭(2004),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오수균(2006),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정정은(2007),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정원식(2005),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에 대한 정부간관계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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