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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한국의 국제화, 일본의 국제화,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국제화,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금융의 국제화, 증권시장의 국제화, 엔화의 국제화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한국의 국제화

Ⅱ. 일본의 국제화

Ⅲ.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국제화

Ⅳ.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화

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Ⅵ. 금융의 국제화

Ⅶ. 증권시장의 국제화
1. 초기단계
2. 제도정비단계
3. 성장단계
4. 국제화단계

Ⅷ. 엔화의 국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국제화

조선왕조 500여 년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법전과 고문서와 실록과 비변사등록 및 승정원 일기 등의 기본 사료를 위시하여 , 문집 등 각종의 자료를 통하여 거의 대부분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분야도 일제침략 식민지 노예상태와 ,해방이후의 외국법 수입 .복사 일변도의 경향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것은 물론 분야별로도 연구가 잘 안 되어 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만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대학의 법학교육은 외국법문화의 수입.해석. 계승에 시간을 거의 다 할애하였으며, 수입실정법의 해석학으로 거의 50년 가까이 다 보낸 셈이다. 그리고 전통법 문화의 분야별,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므로 ,외국법과의 접목과 비교연구 및 "법문화의 주체적인 창조"라는 말 자체도 우리 법학현실에서는 스스로 사고가 되지 않는 생소한 말로 들리게 되는 현실이다. 그간 대학에서는 실정법 해석학을 위주로, 서구 영·미의 법학의 수입과 이의 홍보 및 해석 위주의 강의와 연구로 인하여, 법철학과 법사상, 법의식, 법의역사(법제사), 법사회학등 실정법 해석을 떠난 법이론학은 그 대상이 전부 외국에서 복사 번역 수입해온 외국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철학과 법사상과 법의식과 법의 역사는 그 대상이 서양과 영미 등의 외국과 외국인이었다. 법사회학의 대상이 되는 사회도 거의 대부분 우리의 과거나 현재가 아닌, 외국의 이민족의 공동체인의 과거나 현재의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례로, 2000-1500여년 전후의 그리스로마 법문화나 게르만법, 로마법은 잘 알아도, 영국과 미국. 프랑스법과 그 법의 문화는 잘 알아도, 510년 전의 우리의 경국대전 속의 형전 사천항목에 있는 "상속시에 아들과 딸에게 평등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규정은 까마득하게 모르며, 일제시대 이전의 우리 법은 거의 무지의 상태이다.

몽테스큐나 서양의 인권사상가들은 잘아나, 태종, 세종임금, 황희정승, 이항복, 이율곡선생등의 인권평등사상. 인권침해의 악법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인권을 옹호를 위한 법개정을 대대적으로 한 영조, 정조 임금과 인권 침해법의 폐지와 악법으로 침해된 인권을 옹호를 주장하는 성호 이익, 반계 유형원선생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언제 귀천의 구별을 두었는가···양반이 있고 중인 서인이 있고 이 아래에 또 노비가 있다. 한번 노비가 된 뒤에는 대대로 그 신역을 지니게 되어 아비가 자식에게 물려준다··· 이 어찌 하늘의 이치이겠는가?" 라는 천부인권 평등 사상을 주장한 추관지의 편저자 박일원 선생 등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인권법 사상은 꿈에도 알지 못한다.

참고 자료

김성재(2003), 금융국제화시대의 금융감독과 보험산업, 손해보험협회
김동진(1991), 한국증권시장 국제화에 따른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김태영(2006), 일본의 국제화와 동아시아의 노동시장, 일본어문학회
노광빈(2004),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업무의 발전방안연구, 한남대학교
이영근(2011), 인천국제공항의 미래성장을 위한 허브화 전략방안, 대한교통학회
홍성우(2000), ASEAN 4개국의 국제화와 공업화, 한국산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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