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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시민의식의 역사

Ⅲ. 한국시민의식의 특성

Ⅳ. 한국시민의식의 형성

Ⅴ. 한국시민의식과 유교의식

Ⅵ. 한국시민의식과 민족의식

Ⅶ. 한국시민의식과 경제의식

Ⅷ. 한국시민의식과 환경의식

Ⅸ. 한국시민의식과 공중도덕의식

Ⅹ. 향후 한국시민의식의 내실화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인들의 정치적 관심은 대단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선거 과정이나 후보 선출과정을 보면 아직도 후진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87년 이후 민주화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연고주의는 한국인들의 정치문화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정치 과열이라는 것이 사실 공공적 사안을 둘러싼 참여의 과잉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적 이익과 관련된 과잉 정치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잉 정치화는 상황이 변하면 급속한 정치적 무관심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물론 한국인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불신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무관심 또는 낮은 투표율과는 성격을 달리 하지만, 어떤 점에서 그보다 더욱 심각한 폐해를 노정 시킨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에 비하여 민주화의 제도적 수준, 즉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및 공개를 바탕으로 한 비판과 참여에 대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날과 같은 무관심 내지 냉소주의, 과도한 지역주의와 무비판적인 투표 행태가 정치적 비민주성과 공동체의 와해의 악순환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특히 중요하다. 우선은 국가, 혹은 국가기관이 시민, 주민들에게 군림하고 시민은 그것에 복종한다는 관념을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참여는 능률주의를 지향하는 행정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데 시금석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로 선거 시의 참여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공익을 위한 참여가 대단히 저조하다. 따라서 주민 참여는 선거가 아닌 일상적인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지속되어야 하며 무임승차의 논리를 극복한 것이어야 한다.
결국 한국에서 시민사회 교육은 일차적으로는 시민 주권의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시민주권은 우선 유권자의 주권, 납세자의 주권, 소비자의 주권, 소액주주의 주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유권자의 주권이 주로 정치권력의 교체 과정에 작동한다면, 나머지의 주권은 생활의 영역, 일상의 영역에서 자본과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주민이 권리를 갖는 개념이다. 통상 학교교육에서는 유권자의 주권만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납세자, 소비자, 주주로서의 주권의 개념은 대단히 미약하고, 실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것을 권리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참고 자료

김태준, 한국사회 시민의식 실태와 교육적 함의, 한국교육개발원, 2004
김선미, 한국의 시민의식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비영리학회, 2004
박순영, 한국시민의식에 관한 고찰, 민주문화아카데미, 1993
오동석, 시민의식과 집회·시위의 자유, 한국경찰법학회, 2009
전선영, 지역시민의식 형성 영향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2011
최응렬 외 1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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